정부가 블록체인 사업에 약 100억원을 투자해 100억원의 예산 중 38억원은 작년부터 진행된 블록체인 연구 사업에, 62억원은 신규 연구 개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야별로는 IOT를 비롯한 첨단 기술 융합 사업에 32억원, 블록체인 전용 신규 사업에 45억원, 정보보호 기술 개발에 23억원이 쓰일 예정이라고 하죠.
아이러니한 것은 작년에 IT관련 예산을 5조 7천억여원을 투자했다는 점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4 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블록체인을 홀대하면서 IT에 비해선 쥐꼬리만큼 투자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이나 유럽의 스위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를 체계화시켜서 연간 조단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한국은 뒤쳐져도 너무나 뒤쳐졌습니다.
국내의 ico금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국을 제외한 ico를 금지한 다른 국가들은 accredited investor라는 자격으로 ico에 투자할 권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국내에서는 지난 9월 경부터 국내에서의 ico를 전격 금지했습니다. 이는 투기 과열과 사기성 증가라는 이유 때문이였는데요.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IPO와 혼돈되는 모집 행위는 가격 변동 위험을 통제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ICO에 대한 저의 의견은 정부의 의견엔 어느정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의 ico 대행 업체들, 그리고 국내 ico들은 제품성보다는 오로지 '비젼' 그리고 투기에 집중한 경향이 있기에 어느정도 제도권아래에서, 그러니까 규제 아래에서 진행될 필요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도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면 소위말하는 스캠 ico들의 대부분은 방지될 것이며, 영양가있는 ico들이 남게되어서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꾸려가는데에 일조할 것 입니다.
반대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가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한껏 발전기킬 수 있고 더 크게보면 구가의 지속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분야인데, 이를 이런식으로 대응한다는 정부의 태도는 솔직히 상식밖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선 뒤쳐지지만 그러한 연휴로 개개인은 조금 더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게 된거니까요. 뒤늦게 국가적 개입이 들어와도 얼리버드라고 생각되는 지금의 투자자들은 무지막지한 돈을 벌테고, 개인적으론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가 때려면 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것 자체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인을 구분한 것도 뿌듯할 따름이죠, 머지 않아 한국도 삼성이나 sk와 같은 큰 대기업에서 자국의 블록체인을 내놓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