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가상계좌 실명 전환 거부하면 입금 제한 패널티 부여
지난 12일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가상계좌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의 도입을 연기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뒤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았는데요. 신한은행의 결정에 불만은 품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신한은행의 계좌와 카드, 적금 해지, 예금 인출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신한은행 해지가 실검 1위를 찍을 정도로 큰 이슈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신한은행 사태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금융위원회가 예상했던 범위 이상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점차 커지자, KB 국민은행·KEB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읂행·NH 농협은행·IBK 기업은행 등 6개 시중 은행을 긴급 회의 소집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던 신한은행이 먼저 나섰지만 돌팔매질을 먼저 당한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KB 국민은행·KEB 하나은행·우리은행·NH 농협은행·IBK 기업은행 들도 먼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상황을 지켜본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덤으로 신한은행의 충성고객을 흡수하는 이득을 봤을지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6개 시중 은행들과 긴급 회의 소집한 결과가 이제서야 정리된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가상화폐 관련 후속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공식 보도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공영 통신사인 연합뉴스를 통해 공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금융당국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지만 결국 금융위원회 내부 담당자가 아니면 언급할 수 없는 내용들임을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News Source : https://goo.gl/rLfmVY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 내용 중 빨간색 박스 내 텍스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의 최종의지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뉘양스를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원하는 가상화폐 투기 현상이 사그러들지 않을 경우, 추가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시장의 반응을 본 뒤 다시 긴급회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기사 내용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1993년 금융실명제처럼 이번에도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패널티를 줄 것.
-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극대화를 위해 기존 투자자가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
- 기존 계좌는 입금 금지 및 출금만 허용(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자금 유입 차단)
-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더 많은 패널티 부과 예정(과태료 부과하는 방안 검토 중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여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함)
- 벌집계좌 원천 차단(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이 빈번한 거래를 할 경우 계좌 중단시키는 지침 마련)
-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시장에서 원천 배제
-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성
-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 검토
위 내용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투기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은 선행조치(자금 유입 차단)에 해당하고 7, 8번은 후속조치(과세를 통한 세수 확보[7] 및 투자 과열 방지[8])에 해당합니다. 특히 8번의 경우 주식 선물 시장에서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및 추가 조치를 하여… 해당 선물 상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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