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썰전을 보고 재미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북한이 베트남식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이죠.
물론 전 하나의 시나리오 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북한은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과거 냉전체제~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 남게 되었죠. 소련이 붕괴되었음에도 중국과 북한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 체제를 이어 왔다고 볼 수 있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상호 의존적이고, 동반자의 이미지로 비춰졌죠.
북한은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구도로 재 편성되고 있는 세계정세에서 북한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베트남식 성장을 원한다는 의지를 내비추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베트남식 성장은 공산당 지배형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들여오는 방식이죠.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해요.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더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 갈 것이라는 얘기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아마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보다는 축소 되고, 국제적으로도 입지가 좁아 질 수도 있다고 봐요.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시나리오죠. 무엇보다도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시나리오임엔 분명하니까요.
한반도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중국이 위기감을 느껴 더 좋은 제안과 함께 북한에 손을 내밀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틀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이는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맺고, 친미정책을 펼때의 이야기지만 말이예요.
어찌됬든 북한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북미회담에선 어떤 얘기가 오가게 될까요?
중국은 이를 어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북한이 베트남식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