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니다
먼저 나눔그림으로 대문을 그려주신 코부니 님께 감사드립니다 😃 헤헤 😃
오늘은 무거운 주제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학교 건립을 위해 무릎꿇은 장애아동 어머님들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수학교 vs 한방병원
지난 5일 오후 8시경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 3층 강당에서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 토론회'가 열렸고, 이 날 주민토론회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장애인 학생 부모 및 주민 측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쟁점: 강서지역에 위치한 공진 초등학교가 마곡으로 부지를 이동하면서 이 학교는 현재 3년째 텅빈 상태입니다. 이 자리엔 장애인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김성태 국회의원이 '국립 한방병원을 짓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되어 주민들을 모아 해당 부지에 특수학교가 아닌 한방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사진 및 기사출처: 한겨레 -17번 공약
특수학교 반대 측 의견
⚙️강서구에 이미 교남특수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서울에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구도 많은데 강서구에 두 개나 지으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차별이다.
⚙️해당 지역에는 허준 테마거리가 조성되어있고, 한방병원이 그에 걸맞은 적합한 부지사용이며 특수학교는 이에 맞지 않는다.
특수학교 찬성 측 의견
⚙️강서구에 200여 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다. 그 중에서 120명 정도가 1시간 반~2시간 반씩 다른 지역 학교로 가고 있다.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같은 구성원이고 헌법과 법률이 장애인의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찬성 측 발언자로 나선 이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권리가 있다. 장애가 있든 없든 학교는 가야 하지 않느냐"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교육청 땅으로 한방병원 건립은 불가하다
해당 부지를 둘러싼 논란의 Timeline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11월: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예고를 통해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공고를 함2015/10월: 김성태 의원은 주민설명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건립 약속2016/4월: 4·13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됨2016/8월: 주민반대가 거세자 대체 부지를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고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2차 행정예고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땅주인인 서울시교육청 의사와 무관하게 '국립 한방병원을 짓겠다'는 주장으로 주민들을 현혹시켰고, 주민 간 불화를 조장했습니다. 공진초 부지는 서울시교육청 소유로,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으며, 이미 시교육청이 특수학교를 세우기 위해 예산까지 투입한 땅에 한방의료원을 짓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4년 전부터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온 서울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8월 행정예고도 했고 예산도 배정받았습니다. 복지부도 이런 사정을 통보받은 뒤 한방병원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방병원은 애초에 해당 부지에 설립 자체가 불가하였으며 김성태 의원이 강서구 주민들에게 심어준 거짓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사회가 장애인/장애학교를 보는 시선을 드러낸 사건이다
자세하게 팩트를 들여다보면, 시교육청이 공진초부지에 특수학교를 세우기 위해 4년간 추진해왔으며,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기타 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거짓 현혹으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꼭 김성태 의원의 해당 공약이 아니었더라도 2013년부터 추진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더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강서구 주민들에 호소하며 이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값싼 자본주의, 너네들 자식이 장애인이어도 그럴 수 있냐 등등 강서구 주민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장애학교를 보는 시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강서구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장애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해당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Y'를 보면서는 눈물도 나더라구요.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실 주변에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감하는게 사실 큰 노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100%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학교 설립에 찬성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마음 아픈 사회의 단상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학교 설립은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그 부모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두가 본인이 장애인에 가진 편견과 태도 등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