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TELEGRAPH에 실린 "Running Up That Hill: Here Are All Members of Congress Involved in Crypto" 이라는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원문 링크: Running Up That Hill: Here Are All Members of Congress Involved in Crypto
연방 정부의 규제가 임박해 보이는 가운데, 크립토 커뮤니티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국회 의원들의 한 마디 한 마디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몇가지 공개 발언들을 요약해 본다
점점 더 많은 주 의회에서 블록체인 친화적인(아리조나, 와이오밍 또는 조지아주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입법 초안들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연방 의회 내의 정책 설계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2월에 들어서 의회는 SEC(금융거래위원회)의 제이 클레이튼과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크리스토퍼 잔카를로의 암호화폐 관련 증언에 전폭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획기적인 청문회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와 그 너머에 대한 상원 위원들의 견해들을 일부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규제 수립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알려져 있는 일부 의원들의 블록체인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해 보았다.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 하원의원, 민주당
“블록체인은 제한이 없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친화적 인물인 폴리스 의원은 의회 내에 초당파적인 모임인 “블록체인 의원 총회(Congressional Blockchain Caucus)"를 설립했다. 이 모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뿌리내리게 하고 자율적인 규제 방향(Hands-off regulatory approach)을 홍보하기 위한 모임이다. 그의 발의안에는 600달러 이하의 암호화폐 구입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과 함께 의회와 정부 인사들의 암호화 자산의 소유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전망: 폴리스가 연말 이전에 의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6월, 그는 콜로라도 주지사 경선에 참여할 것을 선언했고, 직후에 있었던 조기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데이빗 슈와이컬트(David Schweikert), 아리조나 주 하원의원, 공화당
"이것은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화폐(microcurrency)를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일입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원인 슈와이컬트는 블록체인 현상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어서 폴리스 의원과 가장 가까운 동지이다. 그는 “블록체인 의원 총회”(Congressional Blockchain Caucus)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분산 원장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을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의 주목할만한 발의안 중 하나는 보훈청(Veterans Affairs Department)으로 하여금 퇴역 군인의 진료 예약을 추적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제안하는 것이었다.
제 115 대 의회에서 슈와이컬트는 세입위원회 (Committee on Ways and Means)에서 활동한다.
향후 전망 : 슈와이컬트는 대부분의 옵서버가 비율상 안전하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선거를 통해 2018년 11월에 재선될 예정이다. 일부 소식통은 그가 2022년 애리조나 주지사에 출마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톰 에머(Tom Emmer), 미네소타 주 하원의원, 공화당
“미국은 이 혁신의 본거지가 되어야 하며 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유연하며 통합된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톰 에머는 “블록체인 의원 총회”의 일원이다. 위의 인용문은 그가 폴리스와 슈와이커트와 함께 작성하여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위원장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이 메시지는 연방 기관이 그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해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심플하면서도 치밀하게 재단된 규제안를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에머 하원 의원은 미 하원 재정 위원회의 위원이다.
향후 전망: 에머는 공화당 지지 기반이 굳건해 보이는 지역에서 2018년 11월 재선을 노릴 것이다.
마크 워너(Mark Warner)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 민주당
“지난 80년대에 저는 휴대폰의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블록체인이 휴대폰과 같은 혁신적인 존재가 될 잠재력을 갖고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암호화폐를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암호화폐와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은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월의 획기적인 청문회에서, 워너 상원 의원은 (크립토의) 시가총액이 2020년까지 20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크립토 우파로 유명세를 얻었다. 성공한 기술 사업가이자 버지니아 전 주지사였던 그는 블록체인의 원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너는 이 산업이 기하 급수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심각한 규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워너 상원 의원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인텔리전스, 은행업, 주택 및 도시 문제, 예산, 재정, 규칙 및 행정.
향후 전망: 워너의 임기는 2021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의 임기 내에 20조 시가총액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존 케네디(John Kennedy) 루이지애나 주 상원의원, 공화당
“비트 코인에 대한 공개를 확대할 수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중략) 공개는 유의미한 것이어야 하고 변호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는 증권법에 의해 부과된 공개 요건이 Bitcoin과 잘 맞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입장을 명확히 보여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케네디가 더 큰 논쟁인 “증권-상품 논쟁”(암호화폐의 성격을 증권으로 볼 것인가 상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 번역자 주)에서 상품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루이지애나 재무부 출신인 케네디는 재산 관리, 은행업, 주택 관리, 도시 업무, 예산, 사법,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 위원회의 일원이다.
향후 전망: 2017년에 취임한 케네디의 임기는 2023년이 되어야 끝날 예정이다.
데이브 브랫(Dave Brat)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공화당
“나는 완전한 자유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규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략...) 하지만 만일 이 화폐가 전체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연방 의원들의 논평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가지 패턴은 심지어 가장 강경한 자유 시장주의자인 공화당원들조차 규제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립 서비스라고 하든 아니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입장이라고 하든, 의회에서는 그 누구도 암호 보안에 대한 자유 방임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의원으로 비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브랫 의원의 소관 위원회:예산, 교육 및 인력, 중소기업.
향후 전망: 브랫은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2018년 11월 재선에 나설 예정이다.
빌 휘젠가(Bill Huizenga) 마이애미 주 하원의원, 공화당
“증권 거래 위원회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휘젠가 의원은 주택 금융 위원회 산하 자본 시장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암호 보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지켜본 그는 이러한 종류의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증권 거래 위원회에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
향후 전망: 휘젠가는 2018년 11월 안전한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재선에 나설 것이다.
데이나 로라바허(Dana Rohrabacher)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공화당
“저는 디지털 화폐가 완전한 돈세탁 방지(AML)와 신원 추적(KYC)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들이 우리의 법 집행부와 국가 안보 전문가들로 하여금 테러 분자들의 자금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디지털 화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이 기술적인 진보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로라바허 의원은 2018년 국방 수권법에 대해 연설하면서,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을 일축하며, 암호화폐가 독재 정권 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인용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 안보를 위해 더욱 엄격한 돈 세탁 방지와 신원 추적 대책을 요구했다.
소관 위원회: 과학, 우주, 기술, 외교
향후 전망: 2018년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로라바허는 선거전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 칸나(Ro Khanna)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민주당
“사기 행위 방지에 관해서건,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해서건,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러행위 조장을 막는 것에 관해서건 [더 많은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의원인 칸나는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투기 거래, 금융 사기, 테러 자금 확보 가능성과 같은 일반적인 우려 외에도, 그는 암호화폐를 운영하는데 따르는 환경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칸나는 채굴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다.
소관 위원회: 병역, 예산
향후 전망: 2018년 11월 탑-투 예비경선 제도 하에서 안전한 민주당 지역에서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엠마누엘 클레버(Emanuel Cleaver) 주 하원의원, 민주당
“비트코인 서비스가 미국인에 대한 학대, 괴롭힘 및 폭력과 관련된 과격한 캠페인을 촉진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신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클레버 하원의원의 주요 관심사는 암호화폐가 재래식 공급자가 금융 서비스를 거부 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다른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자원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클리버는 규제 조치에 치중하기보다는 비트 코인 재단 (Bitcoin Foundation)이나 디지털 상공 회의소(Digital Chamber of Commerce)와 같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추구한다.
소관 위원회 : 금융 서비스.
향후 전망 : 클레버는 2018년 11월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재선을 모색할 것이다.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 텍사스 주 하원의원, 공화당
“현재 거의 모든 세계의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여타 기관에게서 기대하는 중요한 AML/KYC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디지털 통화계에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 이러한 표준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텍사스 주의 전 장관이었던 윌리엄스는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를 명목 화폐와 동일한 규제 기준에 부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이다.
소관 위원회 : 금융 서비스
향후 전망 : 윌리엄스는 2018 년 11 월 공화당 지지가 확고한 지역에서 재선을 모색할 예정이다.
캐롤린 말로니(Carolyn Maloney) 뉴욕 주 하원의원, 민주당
“많은 사람들이 이들 가상 화폐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에서 "귀하의 비트코인은 아무 것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라는 기치를 들고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일 것이다. 암호화폐의 투기성 거래의 부작용에 대한 노파심으로 말로니 의원은 금융거래위원회(SEC)를 대신해 보다 강력한 감독을 요청한다.
소관 위원회 : 금융 서비스; 감독 및 정부 개혁.
향후 전망 : 말로니는 2018년 11월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재선을 모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