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을 설계한다면서 블록체인 얘기를 꺼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아마 복지전문가들은 저 사람 무슨 엉뚱한 얘기야, 복지정책을 알고나 하는 얘기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공간에서 만큼은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정책제안에 대한 얘긴데요. 글에 언급하진 않았지만(사실 언급을 했는데 다른 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뺐습니다), 이 정책제안을 구상하면서 '블록체인'의 많은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세간의 오해와는 다르게 '신뢰를 내재화 한 시스템'입니다. 불신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복지시스템도 '복지가 불필요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것',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일을 안 할 것' 등의 불신을 할 필요가 없는 형태로 설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고민을 담은 글을 써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