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가상화폐당님께서 올리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인가제 도입 추진 양도세도 부과의 글을 보고 저도 한국과 일본의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부과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양도세를 부과할려고 하고 일본은 소비세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일본 기사 전체입니다.
7월부터 암호화폐 구입시에 지불해야했던 소비세가 비과세로 바뀌었
습니다. 2016년 5월에 성립한 개정 자금 결제 법에서 암호화폐가
"지급 수단"으로 자리 매김 한 것을 이어 금년도 세제 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구입시와 이용시의 이중과세 상태가 개선된 암호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암호화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가상 통화는 "지급 수단"
기존 암호화폐의 구입시에는 소비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용자는
100만엔의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는 소비세 포함108만엔을
지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입 한 암호화폐로 지불 할 경우, 구매 상품에 소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 과세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암호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간주하도록 자금 결제법이
개정 된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법률상 "지급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얻기위해 개정 후
구매시 비과세가 결정되고 7월부터 시행 된 것입니다.
선불 카드 또는 전자 화폐 등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구입시 세금은 비과세로 되어있는 조치입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세 비과세는 외국의 법 규정에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주요 7개국(G7)에서 암호화폐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본
뿐이었습니다. 그외에도 비과세 취급하고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실제 매장에서 결제시 사용할 수있는
사례가 퍼지고 있어 사실상 '지불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
도 큽니다.
이용자에게 물어보면 암호화폐의 이중 과세 상태가 해소되고
비용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등은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 절차가 없어지고, 사무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서 가상 통화의 편리성이 크게 증가된
일이라 할수있습니다.
소비세 비과세 큰 영향없이 시장의 눈은 비트 코인 분열 문제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는 8%의 소비세가
걸려 있었지만, 7월부터는 소비세의 내지 않고 살 수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지금까지 세금포함 가격으로 표시되어 암호화폐의
가격은 소비세 분 만큼 싸질 것으로 시장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었지만,
7 월 들어서도 매우 큰 변동은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비과세의한 편리성 향상 기대에 사고나니 해외의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소비세 비과세 이벤트를 완료 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분열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비트코인 거래 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의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세그윗 변경이 필요로 되고,
비트코인이 분열 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분열을 한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또한 시가 총액 최고
비트코인의 변화는 다른 가상 통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분열 여부의 결정을 디데이는 8월 1일로 되어있어 주목을
끌고있습니다.
소비세 비과세와 비트 코인 분열 문제의 근본에 있는 암호화폐의
편리성 향상과 비트코인 분열 문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에
주목이 모입니다.
암호화폐의 편의성 보장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 https://zuuonline.com/archives/160849
원제 : ?想通貨購入時の消費?が非課?に 今月?7月から施行
사진출처 : 구글 & 해당기사 자료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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