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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문사설과 브리핑 - 구독님

2019년 2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고함

2.국회가 ‘5·18 망언’ 3인방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국회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고함

•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3.정우택·김재경(자한당), 김영주 의원(민주당)이 2013~15년 신한은행에 불법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가 예상된다고함

• 해당 의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로, 청탁한 일이 없고, 기억에도 없다고 주장함

4.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2017년 일로 이미 용서를 받은 사건이라며 고소한 여성을 협박 혐의로 맞고소 했다고함

[ 정부/정책/지자체 ]

1.상반기부터 면세한도는 입국장과 출국장을 합쳐 600달러로 변경되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은 연 1.8%에서 2.1%로 인상된다고함

2.정부가 신종 외국산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담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유사 담배에도 담뱃세를 물린다고함

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김 위원장과 공정위 수뇌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다고함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1건의 정부 입찰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곳에 대해 담합 행위를 인식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사건을 처리해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했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지난 1월 실업자가 122만 명을 넘어서고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2.대한민국을 세계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동해 가스전이 매장량 고갈로 올해 안에 생산을 멈추고 2021년 6월 해상플랫폼의 퇴역이 예정돼 있다고함

3.일본 주요 PC 업체들이 메모리와 패널 등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상품을 다른 국가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제 검토했지만, 납기나 품질 등 현실적 한계로 현상 유지 결론을 내렸다고함

• 한국과 외교 갈들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임

4.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0만㎡(약 124만 평) 부지에 들어선다고함

5.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부터 상·하반기 대졸 공채를 전격 폐지하고 상시 공채를 실시하기로 해 다른 그룹들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함

• 수시로 혁신 기술 인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각각 1회씩 연 2회로 고정해 채용할 경우 미래 산업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폐지 이유를 밝힘

6.한진중공업이 지난해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해 4월1일까지 한진중공업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14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28% 하락한 284.9에 마감해, 14일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한화생명이 100% 출자하여 만든 한화자산운용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있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 펀드 열풍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운용사의 법인세와 비용처리 그리고 고배당 문제들을 들쳐보고 있기 때문임

3.정부의 전·월세 실제 가격을 반영해 건보료를 책정하기로해 세입자도 건보료 상승에 직면했다고함부동산

• 지금까지는 전셋값을 추정해서 반영해 시세보다 꽤 낮았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검찰이 전 청와대 특감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이른바 ‘취업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함

• 현재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이뤄지고 있는 김 전 수사관과 청와대 간 공방이 아니라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의 진위에 대해 검찰이 직접적인 수사에 나서며 관심이 쏠림

2.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자의 치매검사가 도입됐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갱신율이 99.5% 라고함

• 숫자와 계절, 요일 순서에 따라 선을 잇는 기본적인 치매 검사에서 탈락하면, 이어서 기초 인지 검사를 받게 되고, 또 탈락하면 심층 치매 검사를 받아서 최종 탈락되기 때문임

[ 국 제 ]

1.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으로 0.3~0.4% 상승 마감했다고함

2.미중 정상이 오는 3월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 국면에 들어갈지 주목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지난해 국가직 7,9급 합격자 가운데 5·18민주유공자는 9명으로, 매년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불거진 5·18유공자 자녀의 ′합격 싹쓸이′는 근거없는 소문이라고함

• 5·18유공자가 되면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의료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지만, 취업 가점은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만 10%이며, 나머지 해당자는 5%만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