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사유 중에 세월호가 들어가 있다. 다들 그렇겠지만 난 지금도 그 때 생각하면 목이 메인다. 한달이상을 잠자리에 들수없었다. 까닭없이 눈물이 훌렀다. TV를 보면서 꼭 만화같다는 생각을 했다. 전원구조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다행이다하면서 점심을 했다.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배안에 남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데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 해경에게 질책이 쏟아졌다. 난 그런 질책을 이해할 수 없었다. 참여정부때 위기관리비서관실이 있었고 그 때 다양한 상황을 모두 고려한 매뉴얼도 만들었다. 물론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상황을 제대로 조치할 수 없다. 매뉴얼이란 대강의 방향과 원칙을 써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현장 책임자가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자산을 투입하여 구조를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임기응병능력과 강철같은 의지와 책임감이 필수적이다. 임기응변은 잔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처리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월호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뼈아픈 것은 국가안보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김장수는 안보문제가 아니라고하면서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안보가 포괄적 개념으로 바뀐것은 오래된 일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일에 무한 책임을 진다. 당연히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도 대통령의 모든 책임을 보좌해야 한다.
그런데 김장수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자기소관이 아니라면 누구 소관인지 확인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상황을 파악하면서 누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 누가조치를 했어야 할까. 질책은 모두 전남 해경에 집중되었다. 전남해경에 비난하는 것이 온당할까? 아마 조그만 선박에 문제가 생겼다면 해경을 비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는 엄청큰 배다. 해경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당연히 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것도 해군만이 아니라 특전사와 공군이 모두 투입되었어야 한다. 전남해경 소관사항이라고 지켜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해경은 당시 상황을 조치할 능력이 없었다. 해경은 해군을 지휘할 수 없다. 해군의 자산이 해경보다 훨씬 많다. 구조함도 있고 특수부대도 있고 초계기도 있고 헬기도 있다. 전화 한통화면 치누크 헬기도 금방 올 수 있다. 해경은 군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장비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산을 연결할 수 있는 지휘 통신 체계도 없다.
제2함대사는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자산이나 부대라도 지시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휘통신 체계가 있다. 그런데 해군은 작전지휘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청와대의 콘트롤 타워기능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해경의 능력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군을 투입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군을 투입해야 한다면 즉각 국방부와 합참에 상황을 조치하라고 해야 한다. 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위기관리센터장의 책임이며 직무유기이다. 국가안보실은 해경에게 해군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국방부 합참은 해군작전사령관이나 2작사령관에게 지휘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작전에 필요한 모든 가용 부대와 자산을 지정해서 해군의 지휘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그런일을 하지 못했으면 군이라도 했었어야 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하는 것인가? 적어도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상황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안그러면 누가 하는가?
그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다.
세월호 사건 조치과정에서 박근혜는 해경해체한다고 하고 눈물을 흘렸다. 난 박근혜의 눈물이 연기라고 생각했다. 감정이입없이 눈물만 훌렸다. 그것을 나만 느꼈을까. 그녀는 그저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을 뿐이다. 빨리빨리 국민안전처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것 처럼 보여주고 여론을 잠재우고 싶었을 뿐이다.
세월호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진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단이 이루지지 않은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책임을 져야 할 김장수와 김관진이 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다시 세월호 같은 사건이 생기면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은 도데체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