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상화폐 세금을 소급적으로 적용가능할까?"의 문제로 논쟁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 물론, 여러 이유로 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59조)
- 과세요건 법정주의
형벌조항이나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문을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바, '유효한'법률조항의 불명확한 의미를 논리적ㆍ치계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보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해석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법률상 근거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조항을 여전히 '유효한'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형벌의 부과나 과세익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법률해석을 통하여 창설해 내는 일종의 '입법행위'로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2012. 7. 26. 자 2009헌바35 결정 참조)
-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바406 참조).
Hello.
In Korea, there is much controversy over the question of " Can the virtual currency tax be applied retrospectively? "
In conclusion
You can not impose taxes until you have made the law.
because
Because of the following laws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Of course, disputes or lawsuits may arise for different reasons, but we believe they will eventually stabilize.
- Tax law principle
The category and rate of taxation shall be determined by law (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
- Courtier of tax requirements
In interpreting articles of penalty or tax law, the statutory instrument shall be interpreted strictl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the judicial sin and the tax law, and the new clause shall be interpreted indescribably or indescribably, without any reasonable reasons. (See Constitutional Court 2012.7.26. Figure 35.)
- Clear attention to tax requirements
The question of tax requirements clarification is that the authority can and can not forese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taxpayer what actions are subject to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the phrase in question, and make it possible for the authority to apply the discriminant of such statements. Comprehensive judgement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example (see Constitutional Court 2016.9.29.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