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가
3. 빈부격차 문제
〇인간의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
전 세계 어디에나, 이념이 어쨌든, 공산(사회)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빈부의 격차(The Gap between Haves and Have-nots)문제는 존재한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그 격차가 얼마나 크며, 그리고 그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부국도 아니다. 격차가 고정되어 있거나 좁힐 수 없다면 아니 소득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면 세계인구 75억명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은 채 살게 될 것이다.
〇인간의 피할 수 없는 문제다.
1990년대 초반에 공산주의 맹주인 구소련이 붕괴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지도층이 국가 System의 운영을 잘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계획경제를 특징으로로 하는 사회(공산)주의 국가는 궁극적으로
빈부격차 없는 공평한 사회를 꿈꾸는 이론을 바탕으로 시작한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 System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빈부의 격차가 없어야 하는데 엄연히 빈부의 격차가 자본주의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 상호간 소득격차가 유달리 심한 게 일례다. 그 이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이론에 반영하지 않고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모든 조직사회의 계급 상호간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는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는 말과 같다.
예를 들어 일주일 굶은 10명이 있는데 소량의 먹을 것(한 조각의 빵)만 있다고 가정하자. 이를 10명에게 주었을 때 과연 이 빵을 사이좋게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인간의 본능은 일단 내 것을 먼저 채우고 나서 나머지를 분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일한 몫을 의미하는 공동분배의
개념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안 맞는다. 어떤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 살신성인의 자세로 정말로 빈부격차가 없는 공평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준다면 모르겠지만. 본능적인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사회에서는 공평한 분배체계(System)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중국 중산층의 인식
서구식 자본주의 도입이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현안(공평한 분배사회)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중국인들은 서구사회에서의 생각이나 기대만큼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중국사회의 빈부격차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덩샤오핑의 핵심노선 2가지는 공산당 중심의 국가체제 유지와 모든 인민이 잘 사는 경제번영(실용주의)이다. 구 소련의 영향을 받은 천안문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민주화를 차치하고 1990년대 이후 경제부문만 개혁•개방을 지속한 중국은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인 생활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나 높아진 소득수준만큼이나 중산층이 된 많은 중국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경제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와 민주를 기반으로 한 경쟁체제의 자본주의가 더 진전될수록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사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확연하게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한 나라이다. 따라서 자유와 경쟁을 우선시하는 서구 자본주의가 중국의 현안(모두 잘 먹고 잘 사는 공산사회)을 치유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인들은 성장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깨닫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G2중 하나인 중국은 아직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다. 중국은 시장경제적 지위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과 서구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이 문제로 국제재판에 소송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5.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
〇1940년대∼1970년대
1940년대∼1970년대는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형편에서 빈부격차(소득불평등)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 따라서 문제 삼을 만한 것도 아니었다. 일제 식민지배로 부터 해방된 1945년 전후의 사회혼란과 수탈,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고, 미국의 구호물자로 생활하던 시절 그리고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그 이전의 세대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우리도 할 수 있다며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합심해서, 산업창조와 부흥된 경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매진한 대다수의 국민이 못 먹고 헐벗은 보릿고개시절입니다.
〇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는 한국경제가 고도성장기를 맞이하면서 70년대까지의 전 국민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경제개발 도약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국내경제는 중소기업들이 위축되고 10대 또는 30대 등의 재벌그룹들이 형성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가 드러나자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대기업 위주의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활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양극화 현상이 깊어지는 시기이다. 아울러 IMF 외환위기(1997년)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기업 귀족노조의 기득권 형성,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열풍, 부동산 투기바람 등에 의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어 빈익빈 부익부(貧益貧富益富) 현상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〇대표적인 예 2가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소득격차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2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은 IMF사태(1997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급격히 벌어집니다. 특히 노조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기업의 근로자(노동자)들의 임금은 급속도로 증가해온
반면에 노조결성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그들의 하청업체−그래도 대기업의 하청업체는 괜찮은 편이다−들의 임금은 그들보다 훨씬 적다. 실제로 임금소득만 놓고 보면 대기업 고졸사원으로 입사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졸로 입사하는 것보다 많은 게 현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또 한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다. 비정규직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정규직 임금의 60%정도를 받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깨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한국 내에서 살고 있는 20대 이상은 다 아는 심각한 사실이다.
노동의 착취로 인건비를 절약해서 돈버는 시대는 지났다. 요즘 뉴스를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좀 더 일찍 이런 조치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에 본제하의 (3)가 이어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