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81 : 특별재판부와 상설국정감사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계속된 영장청구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으로 영장을 기각해오던 법원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해,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모든 판결은 판사가 내려야한다고 합니다. 즉,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세력을 넘어 우여곡절 끝에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재판관은 현재 법원에 있는 판사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재판부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사법농단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들이 자신들의 죄를 셀프재판으로 스스로 용서하는 천인공노할 사태를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나마 막아보자는 생각이거나 혹은 이렇게 특별재판부에 의한 판결로 그나마 객관적으로 판결했다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팔은 안으로 굽는데 그 어떤 판사가 특별재판관이 되든, 외부의 상식적인 인사가 영입되지 않는 한 작금의 비리를 한 번에 뒤업고 단죄할 것이라는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특별검사가 있듯, 특별재판관도 법원외부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매년 국정감사 기간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수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호통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위해 이슈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한명의 국회의원이 보좌관 4명과 함께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자료를 다 보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게 쉬운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기관이 600개정도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기관을 짧은 국정감사기간에 다 들여다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국회가 할일은 입법과 정부감시, 이 두가지 일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정감사는 결코 이렇게 일 년에 한 번 몰아서 며칠 한다고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며칠도 정쟁에 몰두하며 파행을 일삼으며, 낭비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것과 국정감사를 대충 얼렁뚱땅 받고싶은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된 정부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정감사는 안됩니다.
선택과 집중, 또는 상설국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대로 일년에 한 번 몰아서 할 것이라면 가장 문제시되는 기관을 몇개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해야 제대로된 감사가 가능합니다. 힘이 분산되면 분산될 수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지말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회내부에 감사를 돕는 전문집단을 두어야합니다. 감사원은 정부기관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제대로 일하다가도 말도 안되는 비리를 무마시키기도 하는 이상한 기관입니다.
국회에도 감사원에 준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그렇게해야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국회가 이런 감사기구를 가지고 감사권한을 행사할 자격과 능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국가가 제대로 자리잡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국정감사제도는 반드시 손봐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특별재판부는 설치되어야 합니다. 단 판사들 중에서 특별재판관은ㆍ 고르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들여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행 국정감사제도는 바뀌어야합니다. 현행대로 가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상설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감사요원들을 국회에 배치해주고 권한을 가진 상설국정감사가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디클릭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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