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96 : 문제는 김&장쓰레기, 그리고 잠시 연재 쉼

바야흐로 빚투의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 미투가 줄줄이 이어졌던 것처럼 연일 새로운 빚투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전에 저는 빚투의 시발점이 된 마이크로닷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Raven의 秀討利(Story) 91 : 죄책감이 micro하니 당당한거dot.

마이크로닷 사건을 계기로 많은 연예인들의 가족들이 사기와 채무불이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에 새삼 놀랍니다.

최근 미스터선샤인에서 주연을 맡았던 남자배우 이모씨는 과거 신인시절 열심히 일해서 부모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거액 연봉을 받는 추모 선수는 부모의 빚을 갚기는커녕 대형로펌에 사건을 맡겨 자신의 사기꾼 아버지를 집행유예로 만들고,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서 그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면제 받고는 그 이후로 대표팀에서 볼 수 없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위의 야구선수 사례에서와 같이 공범과 함께 10억 이상을 주기적으로 사기쳐서 받아내고, 갚지도 않았는데도 피해자를 조롱하고 우롱하듯이 대형로펌을 사서 대응한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런 악질범죄자에게 감옥에 가지 않도록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판결을 내린것인지 평범한 저는 감히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란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행유예 자체를 판결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미꾸라지같이 요리조리 피해가는 악질범죄자들을 처단하고 비리판사들의 사법농단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닐지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판사들이 대형로펌의 로비에 넘어가 억울한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닐지 심각한 의심이 듭니다.

대한민국 법조서비스가 2조원인데 그 반절인 1조원 가까이를 김앤장이라는 한 로펌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로펌의 고문들은 각종 정부의 최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로 로비의 선봉장이 되는 것으로 억대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앤장은 그들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판결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 로펌의 소속 변호사는 920명정도로 1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독과점의 전형적인 예로 국내 그 어떤 대기업보다도 업계에서 1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익에 반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국익에 반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방법은 잘은 몰라도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에도 관여했고, 사법농단을 한 판사들과도 결탁하여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농단과 법관들의 비리, 비상식적인 모든 판결에 김앤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적폐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김앤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로 인해 김앤장의 불법과 비리의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고, 잘못이 드러난다면 죄를 묻고 퇴출 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일벌백계하면서 동시에 김앤장이라는 비리의 온상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버무려지거나 당치않은 면죄부 주는 일 없이 이 로펌을 해체시키는 것이 국가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 사법부나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당국은 이 기회를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삐뚤어져있던 국가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으로, 본보기로 반드시 김&장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바래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신) 100회까지는 쉬지 않으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수토리 연재를 잠시 쉬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

순	제목	링크
1~90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1~90)	링크
91	죄책감이 micro하니 당당한거dot.	링크
92	오래된 생각 풀기- 스팀잇이 잘 되는 길	링크
93	피해자가 움츠러드는 세상이 비정상이다.	링크
94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란 무엇일까?	링크
95	비참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	링크
96	문제는 김&장쓰레기, 그리고 잠시 연재 쉼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