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18년 논의 개시
- 제1차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 결과 -
(작성일자 : 2018.02.21)
- 회의 개요
□ 2월 20일(화),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G20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 Meeting)」가 개최되었다.
ㅇ 동 회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3.19-20일, 아르헨티나)에 앞서 위기에 강한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로
주요 의제: ①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②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한 자본흐름 대응, ③다자개발은행 역할 강화, ④저소득국가 재원확대 등
- G20 회원국 재무부·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국제결제은행(BIS)·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17년에 이어 기획재정부는 프랑스 재무부와 함께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여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프랑스 재무부 다자협력개발국장
ㅇ 지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12.1-2일, 아르헨티나 바릴로체) 이후의 진전 상황을 확인하고, 의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요 논의내용
□ (글로벌 금융안전망) 회의 참가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 ①각국 외환보유액, ②중앙은행간 양자 통화스왑, ③다자 지역금융안전망, ④국제기구 대출 등으로 구성된 다층적 금융안전망
ㅇ 위기대응을 위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화스왑, 지역금융안전망 등 국가별·지역별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정비·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본흐름 대응) 회원국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바,
ㅇ 통화정책의 예측성 확보를 위한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향후 실무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다자개발은행) 회원국들은 개도국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다자개발은행의 재원만으로는 프로젝트 지원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민간 상업은행의 자금을 유인하는 다양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이에 금년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부가성*(additionality), 투입재원의 가치 제고(value for money), IMF·다자개발은행 및 다자개발은행 간 조화로운 협력(coordination)방안 모색 등에 중점을 두어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 민간 상업은행의 신용을 보강(credit enhancement)하는 금융 부가성(financial additionality)과 공공재적 효과를 도모하는 비금융 부가성(non-financial additionality)으로 구분됨
□ (저소득국가 재원) 회원국들은 저소득국가의 채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ㅇ 이를 위한 방안으로 조세부담률 제고, 투명한 채무관리를 통한 정보 비대칭성 완화, 부패방지 및 공공재원 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논의하였다.
- 향후 계획
□ 기획재정부는 금번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G20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공조 방안 등 금융협력 과제들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ㅇ 한편, 제2차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는 오는 6월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와 함께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