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암호화폐 이야기를 지금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유드립니다.
다른 분들께서 포스팅하신 내용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올리려고 노력중이나 혹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히 양해부탁드립니다.
◎ 일본의 중앙은행 주도 암호화폐 발행 부인
출처 : https://www.coindesk.com/japanese-official-no-plans-for-central-bank-cryptocurrency/
Bank of Japan (BoJ)에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대해 금융 안정성의 이유로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 안정성이란 중앙은행은 제한된 개별은행과 거래를 하고, 이들 개별은행이 소비자들과 대면 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 현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즉,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2단계로 나뉘어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 개별은행의 역할이 약화되고, 중앙은행과 소비자간 직접거래가 발생하여 현재 금융 안정성이 약화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BOJ는 유럽 중앙 은행 (European Central Bank)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Project Stella라는 것을 시작했으며, 향후 은행의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고려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 Lightning + NFC를 통한 비트코인의 소매결제 시도
출처 : https://www.coindesk.com/lightning-nfc-new-plan-bring-bitcoin-retail/
현재 비트코인이 소매시장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QR코드를 활용하더라도 거래 소요시간 등의 이유로 매력도가 떨어지는데요.
Cota라는 기업에서 Lightning Network와 NFC 기능을 접목시켜 소매시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해서 공유드립니다. 현재 NFC는 스마트폰 뒤에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의 보급향상에 따라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Lightning Network를 표준화하여 빠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벤트에 따라 암호화폐별 흥망성쇠가 결정될 것 같네요.
◎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의 달라진 시전
출처 : https://news.bitcoin.com/the-government-dilemma-how-to-tax-something-one-pretends-does-not-exist/
기존 정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결제 수단, 교환 매체, 가치 창고 및 계좌 단위와 같은 결제 수단의 기본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달라진 정부의 시선에 대해 보도한 자료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기존 암호화폐를 공식 통용되는 화폐와 달리 재산이나 불완전한 통화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라트비아의 경우 지난해 11월에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상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VAT에 대해서는 부과키로 하였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공유드린 것처럼 독일 관광청 (Tourism Board) 은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정부분 통화로 인정하기로 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도 공유드린 것처럼 3월 입법 발표에 따라 향후 재산으로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구요. 미국도 이미 애리조나 등에서는 세금을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소위 규제가 현실을 못따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히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