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더스비 교수 씀

이번 포스팅은 여운형 암살이후 미국이 한국에서의 단독독정부수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여운형의 암살은 미국이 서울에 중립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생각을 접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은 전세계적인 규모로 냉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보았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남한을 국가로 만들게 한 계기는 7월 19일 젊은 우파주의자가 저명한 지도자 여운형을 암살 하면서 더욱 강력해졌다. 전년도 가을에 여운형은 조선공산당과 관계를 단절하고 온건한 우파민족주의자들과 좌우파간 협조를 위한 연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 그룹의 목표는 동맹국들과 1945년 12월 모스크바 합의의 조건하에서 활동하는 과두정부의 수립을 협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운형의 암살은 미국이 서울에 중간적인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미국의 희망을 효과적으로 종식시켰다. 워싱턴은 긴박하게 새로운 수단을 찾아 한국문제에 대한 소련과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소련과 국제적으로 완전한 불화를 회피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 미국대표들은 새로운 접근방법이 구상될때까지 “협상의 지속을 확인시킬 수 있는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지시 받았다.

7월 29일 미국무부는 세가지 상이한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완성했다. 첫번째는 만일 소련이 8월 5일 이전 미소공동위에서 협상을 파기할 경우, 미국은 외무장관 특별회담을 요구해서, 마샬 장관이 유엔의 감시하에 각자의 점령지역에서 입법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자유선거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법위원들은 전국적 임시정부의 대표자들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었다. 4대강국의 협의이후, 새로운 임시정부는 외국군대의 철수와 지속적인 경제지원을 계획할 수 있었다. 만일 소련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면, 미국은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고 동시에 자신들의 지역에서 이러난 계획을 수행할 것이었다.

둘째는 만일 협상이 8월 5일 이후에도 계속되면, 마샬은 양개 대표단이 한국에서의 자치정부를 위한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할 것이었다. 동시에 미국은 첫번째 계획에 언급된 두가지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세번째, 만일 소련이 미국의 어떠한 제안도 거부할 경우, 미국은 자신의 지역에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고 이문제를 9월 10일 예정된 유엔의 회의에 가져가는 것이었다. 국무부-전쟁성-해군성 협조위원회(SWNCC)가 이 계획을 승인했을 때, 한국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인 진전없이는 남한에서의 점증하는 폭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정치적 해결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군대를 철수하게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중요한 것이었다.

이전의 여러 포스트들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언제나 초기 냉전의 광범위한 국제적 분쟁의 맥락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SWNCC는 만일 미국군대가 이러한 상황에서 철수한다면, 소련은 전한반도에서 지배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과 동시에 “내외부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압력에 저항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국가들을 실망”시킬 것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일 이런 국가들이 이란과 터키처럼 소련의 팽창에 저항하기위한 의지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미국은 한국에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SWNCC의 계획에 따라, 8월 12일 마샬 국무장관은 몰로토프 외무장관에게 미소공동위원회가 한국의 독립의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8월 21일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어떻게 1947년 8월과 9월 새로운 미국의 제안들이 제시되었으며, 미국이 남한에서 단독정부 수립으로 향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이번 포스트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했다.
Andrew C. Nahm and James E. Hoare’s biography of Yeo Un-hyeong in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Republic of Korea (RLPG Books)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