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경제발전의 빛과 그늘: 절대빈곤, 고도성장, 양극화
제3장은 총 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한강의 기적, 이륙에서 대중소비사회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한국형 경제성장의 비결, 외환위기 원인과 결과, 양극화의 시대
오늘은 3장의 두번째 시간으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살펴본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좋은 나라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소득분배에 신경을 쓰다보면 경제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려면 소득분배가 되도록 균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실을 보면 둘 다 잘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쪽에 속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의 소득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과거보다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 및 재산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뭐 조금은 더 다른 나라보다 잘못했을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나라나
이것을 완전히 극복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처럼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그 격차가 더 심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소득분배에 혹은 복지에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투자를 해도
양극화의 문제는 좀처럼 성공하기 힘들다.
하물며 그러한 노력조차 꾸준하게 해오지 않았다면
결과는 막말로 '안봐도 유투브'인 것이다.
유엔은 식민지배와 분단을 거쳐 전쟁의 참화에 빠진 불행한 신생국의 자활을 돕기 위해 '한국재건단UNKRA'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한국재건단은 1953년 봄 한국 경제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개발계획 보고서를 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이것을 참고해 '경제개발 7개년계획'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계획경제는 공산당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한 탓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개발 7개년계획은 4·19 혁명 나흘 전에야 겨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념적 편견에 사로잡혀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내팽개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른 여러 잘못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계획경제는 공산당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
이 말을 보면서는 참으로 당시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던 것인가 새삼 놀라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은 아니 '돈'을 쫓는 인간의 마음, 욕망은
지구 속에 늘 끓고 있는 '마그마'와 같다.
그 어떤 틈이 있어도 아니 틈이 없어도
틈을 만들어서 결국은 분출하고야마는 마그마인 것이다.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오직 '자유'만을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이 '욕망'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자유를 도대체 왜 억압하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들의 욕망은 가만히 놔두면 극단적으로 폭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계획경제라는 말은 어쩌면 일종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실제로 이것이 실현된 내용을 보면 특혜와 독점 등으로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아니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 모르는
그러한 방향으로 끝없이 질주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때 그시절, '공산당이 하는 짓'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방법은 없었다.
그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승만을
영웅이라며 추앙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 있는 것인지 꼭 한번 보고싶다.
장면 정부는 1961년 2월 경제개발 7개년계획을 수정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요강'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둘러 작성했지만 집권 민주당과 내각에서 사회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장면 총리는 공공재와 국가기간시설을 비롯해 꼭 필요한 만큼만 하겠다면서 계획을 밀고 나간 끝에 최초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5·16쿠데타가 일어났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군사정부의 손에 넘어갔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장면 정부에서 발표된 계획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발표된 계획인 것은 차치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좀 바꿔보려고 하다가 그냥 원래대로 한 것이다.
경제계획(대한민국)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2%BD%EC%A0%9C%EA%B3%84%ED%9A%8D(%EB%8C%80%ED%95%9C%EB%AF%BC%EA%B5%AD)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의 경제계획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서 4.19 이후 출범하여 경제제일주의를 국시로 삼은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민주당 신파, 장면 내각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 주도로, 공업화 목표라는 가치 아래, 경제학자, 민간기업인, 미국 경제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이러한 류의 계획 자체는 이승만 정권부터 있던 것이었으나 불균형 발전이 장면 내각에서 최초로 채택되었다는 데에 큰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 비록 고도로 발달한 미국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였으나 - 제2공화국 인사들이 대부분 독재를 반대하던 친일관료출신·친일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충 교육받고 갓 돌아온 군인들보다 훨씬 섬세하고 전문적일 수 밖에 없었다. 1961년 5월 12일 발표되었으며 5.16 군사정변 이후 이를 참고한 유원식 5인방이 새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이내 군인들의 계획은 포기되고, 1962년 다시 수정되었다.
박정희의 치적으로 꼽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인데
이것이 박정희가 원조가 아니라,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원래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일이었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물론 장면 정부보다 박정희가 더 잘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장면 정부가 박정희보다 더 잘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박정희의 대표적인 치적조차 이모양이라면 그의 공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국 경제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가치가 있는 사건은 두 가지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이고 소득분배와 관련해서는 IMF 경제위기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다이나믹하다.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이라는 오래된 국가가 무너지고
해방으로 근대 국가가 설립되는가 하는 상황에서 발발한 전쟁...
전쟁이 끝나고, 이제 좀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나 싶은 상황에서
4.19, 5.16... 누군가에게는 기회고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통인 시대...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늘 우리는 순간 순간이 좌절이고 고난이었다.
하지만 좌절과 고난을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또 극복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도 그러한 좌절과 고난이었고,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다.
주요 산업을 거의 모두 소수의 재벌이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과 수출 중심 경제구조의 원형이 바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나 된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퍼센트에 불과하며 고용안정성과 근로환경도 현저히 나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심화되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작 년도는 1972년이다.
내가 태어나고도 몇년이 흘렀던 시절이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때이다.
난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고작 1972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변화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엄청났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급격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당연한 부작용에 더해서 부정과 부패,
소위 적폐라 할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작가가 지적했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탄생한 재벌과 대기업,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독재 정권의 특혜를 빼놓을 수 없다.
또한 그 이후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독재 정권은
사실 박정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 세력들의 부정축재 재산은 도대체 얼마일까?
이후 김영삼이라는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결과는 1997년 외환위기다.
아마도 이 외환위기가 아니었으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설수 있었을까?
이후의 노무현 정권은 좀 성격이 다르다.
어쩌면 보수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충격이었을지도 모른다.
김대중까지는 참아줄 수 있었지만 노무현은 도저히 참을수 없었던 그들
그들의 그 증오는 아마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리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심판받지 않고 살아온 친일파 세력들에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은 어쩌면 치욕의 시절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목이 쉬어가며 '잃어버린 10년'이라 외쳤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모든 것을 다 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을 거치면서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되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이게도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잘나가는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대중들은 늘 고만고만한 상태에 있었을테니까 말이다.
경제는 발전하고 양극화는 심해지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는 느림보 걸음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제도적 정비는 더 멀어져 갔다.
이제 문재인 정권, 1년이 지났다.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냉전시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념적·정치적·군사적인 면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통하는 점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실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으며 자본을 해외에서 차입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폭리를 취하게 함으로써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이룬 것이다. 최초 해외자본 차입의 주체는 정부였다.
'자본의 원시적 축적', 해외자본 차입의 주체가 정부인 것이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로인해 경제 발전을 이룰 토태를 마련했고
결국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다.
만약 박정희 정권이 아닌 장면 정부가 계속되고
혹은 이후 민주화 정부가 계속 이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지금과 같은 드라마틱한 발전은 없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모두가 가난하지만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지금보다 더 잘살면서도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사회일지도 모르지만
난 그 가능성보다는 지금보다는 가난했을 것이라는데 좀더 가능성을 주고싶다.
물론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GDP가 인구 천만 이상의 나라들 중에서는 10위고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들 중에서는 7위인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며 왜 나는 가난한가 외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어떤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일까?
참 어려운 문제이다.
정부는 독점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폭리를 얻도록 했으며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했다. 소비자와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기업들은 짧은 기간에 막대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특별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했던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자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며 태어났다.
"자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며..."
우리에게도 자본은 많은 피를 보면서 자라났고 지금도 그렇다.
'최저임금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나 역시 이 논란에 숟가락을 하나 얹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최저임금법' 얘기를 여기서 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안되고
원래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다. 이 싸움은 늘 우리의 패배가 정해져 있었고, 끝나지 않는 싸움이었다.
이점을 때로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좋은 기회가 왔다.
무리한 전투로 쓸데없는 사상자를 만들면 안된다.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대의를 거슬러서도 안된다.
가장 강력한 적군이 어떤 적군인줄 아는가?
자신들을 압도할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쳐들어와서 섣부른 전투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짖기 시작하는 적군들이다.
싸움은 할 생각도 없이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한다.
'나는 장기전을 할거야'라고 선언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고 들어온다.
이런 적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싸울 의지조차 잃어버릴지 모른다.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싸움이기 때문이다.
조급해 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조금씩 앞으로 갈 뿐이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 또는 이륙을 위한 선행조건 충족을 위한 것이었다. 제1차 5개년계획(1962~1966)의 핵심은 전력과 석탄 등 에너지원 확보, 국가기간산업 확충,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농업생산력 제고, 수출 증대, 기술 진홍이었다. 공공재 공급과 국가기간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장면 정부의 계획과 다를 바 없었다.
나는 당시의 국가 기간산업에서 가장 으뜸은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한다.
경부고속도로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2%BD%EB%B6%80%EA%B3%A0%EC%86%8D%EB%8F%84%EB%A1%9C
1960년에 국토건설본부가 설립되고, 장면내각에 의해 실업률 저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개발사업이 실시되었다.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동안 과거 일본제국처럼 철도 중심의 개발을 하는 바람에 사회 전반에서 도로, 고속도로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 된다. 그럼에도 2차경제개발계획에서 철도예산이 도로예산의 3.5배로 책정되는 등 정책 방향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7년, 국토계획기본구상이 수정 보완되어 대국토건설계획서(안)이 나왔고, 경인 6차선 도로(경인고속도로) 계획 등이 최초로 정부 문서에 명문화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2월 서독 방문 중 아우토반를 목격한 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 1967년 12월 15일에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 조사단'을 발족시켰다. 고속도로 건설 자체가 초유의 거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야당은 지역 편중론 등을 들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다. 설상가상으로 1967 - 1968년에는 남부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1968년 당시 야당에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비를 가뭄 대책비로 전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의 가뭄은 한해지구(旱害地區)가 선포되고 영호남 통틀어 장기결석 학생이 20만명, 전국적으로 이재민 돕기 운동이 벌어질 정도의 국가적 재난이었다. 이처럼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야당들은 뭐든 반대만 한다.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르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는 것이
야당들의 운명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인 무비판적인 반대...
아마도 이러한 반대때문에 정권을 잡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이미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야당 생활을 한다면 어떨까?
너무 순진한 '이상주의'적인 생각인가?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 영상을 보면 왠지 가슴 뭉클하다.
박정희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당시의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느꼈을 감동을 생각하면 찡한 마음이 든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려면 다른 어떤 산업보다 막대한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에서 이윤 획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축적된 자본이 없었으므로 밖에서 들여오는 것 말고는 단기적 해결책이 없었다. 정부는 한일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전쟁 파병 등을 계기로 일본과 미국 자본을 들여와 중화학공업 건설 작업에 시동을 걸었고 제3차 5개년계획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포항제철을 빼놓고 중화학공업 건설이라는 것을 설명할수 있을까?
포철 1고로 박물관 짓자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83319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1월25일 18시27분
<포항제철소 1고로 첫 출선. 고 박태준 명예회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만세를 하고 있다. 경북일보DB>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포항제철소 용광로 제1고로에 불이 지펴진지 21시간 만에 처음으로 쇳물이 쏟아져 나왔다. 박태준 사장과 임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조상의 피값(대일청구권자금을 의미)으로 짓는 제철소 건설에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
포철 제1고로가 올해 하반기에 그 생명을 다하고 불을 끈다. 1천℃가 넘는 고온의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의 수명은 평균 15년 안팎인데 1고로는 개수공사로 장장 45년간 5천만t의 쇳물을 생산했다. 연간 400만~500만t의 쇳물을 생산하는 신형 고로에 비하면 1고로는 연간 130만t으로 소형 용광로다.
사진에서 감격의 순간을 포착해서 찍은 것이라는 느낌이 잘 나지 않는다.
사실 위 사진은 기자들에 의해서 연출된 것일 수 있다.
압권은 박태준 회장의 표정이다.
도저히 그 표정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정도 가지고 뭐 그리 좋아서 사진까지 찍고 그러나
하는 무표정하고 시크한 표정이 정말 재미있다. ^^
포스코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8F%AC%EC%8A%A4%EC%BD%94
전신은 1968년 설립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며, 2002년 공식 회사 명칭을 포스코로 변경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 과정을 거쳐 2000년에 완전 민영화가 되었으며, 몇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포스코와 그 계열사가 공식적으로 기업집단으로 분류되었다.
60년대 종합제철소 건설은 시작부터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었다. 세계은행은 채산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국내외의 많은 기관이나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제철소 건설을 회의적이라 보았다. 군인 출신으로 박정희의 신임을 받던 박태준이 한일기본조약 배상금을 전용하는 획기적 아이디어로 제철소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1968년 4월 1일 회사를 설립하고 70년부터 건설에 들어간다. 물론 그 결과 일본이 각출한 배상금은 실제 피해자에게는 10%도 돌아가지 않았으나 이후 포스코가 대성공한 이후에도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한푼도 낼 수 없다고 맞섰고... 반일에 가려져 배상이 있었으며 이를 포스코가 전용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포항제철소는 채산성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은 83년 4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총 1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쇳물은 73년에 쏟아졌다.
배상금을 전용해서 건설을 시작한 것까지는
그래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요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청난 돈을 벌게되면서 성공한 이후에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고 적절한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다.
그러한 작은 인간의 도리마저 요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인가?
베트남전쟁을 치르느라 너무 많이 돈을 찍어댄 탓에 달러 가치가 폭락하자 미국 정부는 1971년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 제도를 전격 중단해버렸 다.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를 축으로 한 전후 국제 금융질서가 무너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태환 제도는 시간의 문제였을 뿐 언젠가는 중단될 제도였다.
금본위제라는 것이 화폐의 초기 등장 단계에게
어쩌면 멋진 제도처럼 보였으나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과거에 머물며 금본위제의 환상에 빠져서
결국은 금만이 유일한 화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도 과거에 금의 가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환상에 빠졌던 적도 있었다.
이제 암호화폐의 시대가 개막된 이 시점에
'금'을 논하는 것은 참 부질없기까지 하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제6차와 제7차 계획에는 자율, 경쟁, 개방, 국제화, 기업경쟁력 강화 같은 새로운 목표가 등장했다. 그런 목표들은 국가주도형 자본주의적 계획경제의 점진적 해체를 의미했다. 게다가 1980년대 말 지구촌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를 형성했다. 국내 대기업과 재벌들이 이미 거대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재원을 조달해 기업에 할당할 필요도 없어졌다. 결국 1997년의 외환위기와 함께 국가주도형 경제개발계획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제 전 세계는 어떤 국가에 기업이 온전히 구속되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이 그 자체로 과거 국가의 역할마저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다.
사실은 결코 안전하지 않은 참 위험한 일이다.
구글이라는 기업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업인가?
아니다. 구글은 이제 어떤 국가와도 크게 상관이 없다.
주요 거점이 미국에 있다고 미국 기업일까?
삼성은 한국에 있으니 대한민국 기업인가?
아니다. 삼성 주식의 소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비율이
반 이하로 떨어진지가 꽤 오래 되었다.
과거 세상은 약탈과 식민지의 '제국주의' 시대였다.
이제 세상은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기업'주의 시대라 부를만하다.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을 쇼핑하듯 찾아다니는 시대,
또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국가들이 넘쳐나는 시대,
이런 치열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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