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승리군이 나혼자산다에 나온 것을 보게됐는데, 이것저것 벌이는 사업이 참 많더라.
곧 군입대를 한다는데, 그럼 그의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걸까?
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어서 지금껏 살면서 한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였다.
1. 회사 대표로서 병역 특례가 가능한가?
안된다.
논의가 있었는데 무산됐다.
과도한 특례이고, 부유층이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 고용을 창출한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다. 지 돈 벌려고 한거지, 남 좋으라고 창업한거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면 뜨끔하겠지만, 어차피 부유층 자제들은 한국인이 아니거나, 비인기 종목에서 메달을 땄거나 이런 저런 방법으로 군대에 안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왕이면 한국 내에서 고용이라도 창출해서 직원들에게 월급주는 사람이 군대를 안가는게 낫지 않을까. 그게 부유층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인가, 그가 부유해서 특례를 주는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해서 주는 것인데. 월드컵4강, WBC 준우승은 측정 불가능한 가치이고, 회사의 가치는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특례를 줄 수 없는 것인가. 국위선양으로만 따지면 WBC 준우승팀보다는 빅뱅이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책임감있는 창업자가 군대가고 덜렁 남은 회사가 존속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높은 벨류에이션으로 엑시트하고 군대가는 그림이 제일 좋겠지만, 입영연기도 한계가 있다.
이공계 석박사하면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 허용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회사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키운 창업자가 그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도 득일텐데 허용해주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정부도 납득이 되지 않는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한다고 한다.
2. 스타트업 창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자, 심지어 여자도 군복무가 의무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신체 건강한 남녀는 각각 3년/2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한다. 모두 18세가 되면 징집되고 일부 우수학생의 경우 대학과정 동안 징집 유예가 가능하지만, 대학에 가더라도 대부분 입학하자마자 군대를 간다고 한다.
애초에 창업하기 전에 군대를 갔다 오니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혹시 입대전 창업하면 예외가 있을지 궁금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라는 소리까지 나오는거 보면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만18세 (또는 고교졸업) 강제 징집은 국민적 거부감으로 인해 불가능할테고, 사병들의 핸드폰 소지도 불허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팅 방식 또한 요원할 것 같다.
개인 입장에서의 해결책은 현재로선 없는 것 같다.
3. 미필 예비창업자는 일단 군대부터 다녀오자.
취업에서뿐만 아니라 창업에서도 군필자가 유리(?)하다.
그래도, 창업자들이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엑시트할 때까지 입영연기를 시켜주는 예외 정도는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군대가기 싫어서라도 창업하여 고용하는 그런 나라가 됐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