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윤은 사회공헌의 척도인가?

기업이윤은 사회공헌의 척도인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러 글들을 읽다보니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어떤 가정'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었다. 그 가정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윤은 사회공헌의 척도이다."

사실, 완전히 옳다고 보기도 힘들고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도 힘든 애매한 가정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옳다는 전제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는 *자유의지 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소비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가격을 판단해 볼 때,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이 구매했다는 것은 기업생존부등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Cost<Price<Value) 기업이 가격 이상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는 뜻이 되므로 결국 '기업이윤 = 소비자에 대한 공헌 ~ 사회공헌' 의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표시한 자유의지에 문제가 생긴다. 기업의 시장 독점력과 사치/필수품의 구분에 아래와 같이 시장 매트릭스를 구성해보자.

A, C 영역의 경우, 제품이 사치품이므로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인간 생리에 큰 문제가 없으며, B의 경우, 완전자유시장의 전제에 따라, 자유경쟁이 발생하므로 시장가격은 균형가격으로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D'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필수품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존재한다면, 공급자의 힘이 비대칭적으로 강해져 'D'시장에서 독점기업은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엔 인간 생리이 큰 위해가 발생한다.

결국, 현실 시장에서는 자유의지에 의한 거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기업이윤은 사회에 공헌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거시 경제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폭리를 취한 D시장의 독점기업 내부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얻은 이익을 사회에서 다른 상품으로 교환함으로써 시장에 유동화시키게 되고 결국, 부의 균형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에 더 많은 현금흐름이 발생하므로 국가적 호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다. D시장에서 폭리를 취한 이들의 자원이 100% 시장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00의 이익을 얻은 이들이 100의 소비를 하고, 25의 이익을 얻은 이들이 25의 소비를 하는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인간 최소 생활수준의 소비가 20이라고 전제해보자. 25의 이익을 얻은 이들은 20의 소비를 함으로써 분기 당 5의 이익잉여금이 생기고 100의 이익을 얻은 독점기업들이 풍족하게 75의 소비를 함으로써 분기 당 25의 이익잉여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면 결국, 빈부격차가 커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본 논쟁은 이러한 점에 귀결된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사회하류층도 사회 상류층도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다.(하류층 +5, 상류층 +25) 그러나 그 부의 축적량은 상대적이다.

둘 다 살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둘 다 행복할 수는 없다.

결국 기업이윤이 사회에 공헌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부의 절대적 측정이냐 상대적 측정이냐로 귀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