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공자(孔子)가 제자들과 함께 수레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한강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강변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공자는 제자인 자로(子路)에게 사연을 알아보게 했다.
여인은 말하기를 “코인시장은 참 무서운 곳입니다. 시아버님이 엔엑스티에 물려 한강에 몸을 던지셨고, 남편은 아인에 물려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어 아들이 안전자산이라는 이더에 물렸다가 오늘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라고 했다.
그렇게 무서운 코인 시장에 왜 남아 있냐고 주식 시장을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그녀는 말하기를 “여기는 그래도 가혹한 공매도에 시달릴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가혹한 공매도는 한강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깊은 산 속 무덤가에서 흐느끼는 여인을 보고 이유를 물으니, 여인은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모두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답했습니다. 여인에게 왜 이 무서운 산 속을 떠나지 않느냐고 묻자 가혹한 세금이 없는 곳이라서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2017년 말, 한국 정부는 코인 시장의 급격한 확대와 거품 붕괴를 우려하며 투자자들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코스닥 지수가 중요했고, 그를 위해 각종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코인 투자자들은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시장에서 더 이상 기관에게 호구 잡히기는 싫다며 코인 시장 잔류를 고집했습니다. “내가 돈 있어 봐라, 주식 사나? 코인에 물 타지.”라는 식의 코인 투자자들의 마인드는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정부가 코인 시장에 대한 제도적 압력을 가하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과열된 코인 시장의 거품 붕괴를 우려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은 백 번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공매도가 판치는 기관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 시장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개미들도 기관에게 시달리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인 시장에도 기관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으며, 각국이 차차 일관성 있는 규제를 통한 제도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는 코인 시장에서도 공매도와 같은 제도적 불평등이 자리잡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심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전혀 없으며 세력들의 장난질도 심한 공간이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기관과 개미가 차별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적어도 개미들은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덜 불평등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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