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거래소 폐지 카드를 냈다가 화들짝 놀라서
세금과세쪽으로 턴한것 같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것이
아닌가 싶어 세금쪽에서도 엄한 이야기가
나올까 심히 두렵기도 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대원칙인데
과연 암호화폐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다라고 확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인 이자나 배당소득세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인터넷에 흘러들어오는 정보를 들어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익이
발생했을때에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단순히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격?
암호화폐는 취득하는 형식이 POW(채굴방식) ,
POS(지분배분방식), 거래소 매수 방식이 있다.
여기서 POW와 POS로 취득하는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애초에 취가액을 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격만을 따져서
취득가액이라고 치자 그럼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반드시 매수한종목의 암호화폐로 매도를 해야
양도차익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매수한
암호화폐는 다른 화폐로 쉽게 변환이 가능하다.
즉 1비트코인을 2천만원에 매수를 했다.
가격이 올라서 3천만원이 되면 1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해버리면 양도차익이
사라져버린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다시 국내
이더리움 지갑으로 전송해버리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버린다. 즉 암호화폐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세금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봤을때 거래세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누구나 금액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방법이다.
즉 주식과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된다.
만약 암호화폐의 양상이 너무 과열된다고 본다면
거래세를 늘리면 된다. 만약 거래세가 1%라고
한다면 매수, 매도시 2%의 거래세를 내게 되고
50번을 사고 판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원금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즉 거래세 만으로 투기적
수요를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
글을 쓰고있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16만명을
넘었다. 조만간 20만명이 넘으리라 본다.
청원글에서 특히 공감하는 것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점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navigation=best-petitions
시대의 흐름상 4차혁명에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암호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를 꼼꼼히
확인하고 알아보며,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다.
이것을 모두 불법 도박으로 매도하는 정부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암호화폐의 가장 좋은 정책은 투명성이다.
햇볕이 가장 좋은 소독제라는 말이 있다.
규제가 아닌 모든것이 투명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면 부정적인 요소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비트코인의 장점이 무엇인가 누구나 거래내역을
알 수가있다. 범죄자가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면
그건 전세계적으로 그 내역이 남는다는 뜻이다 .
그내역을 정부가 추적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
감히 비트코인을 범죄용도로 쓸수가 없는것이다.
김치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왜 생겼나 보면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막았기 때문이다. 재정거래를
허용하면 당연히 국내의 비정상적인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정부 당사자가
김프가 높아서 비정상적인 과열이라 폐쇄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몰고가는 것이 답답하기만
하다.
외국인 거래를 무작정 막을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수 있다고 홍보를 하면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암호화폐를 사용을 할 것이고
거래에 대한 거래세 세금을 매긴다면 국부를
늘리는데 충분히 기여를 할 수 가있다.
신기술을 모른다고 무조건 막기 보다 모든것을
투명하게 밝혀 햇볕을 쐬는 정책을 펼친다면
다가오는 4차혁명에 이를 잘 활용하여
나라를 더욱 발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신기술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쇄국정책을 펼때 일본이 신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고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를 또 반복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