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 강조
암호화폐 시장은 빠르게 성장. 연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빠르게 자금 유입 나타남.
초기 시장이다보니 여러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 각종 뉴스나 루머에 의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ICO 과정에서 조작 및 사기도 발생. 법률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 부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세간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ICO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금융과 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할 것으로 전망.
특히 자본 형성 촉진, 기관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결국 금융 규제의 관점에서 시장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필요
2.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해 인정
암호화폐는 고유한 내재가치를 지닌 화폐. 결제와 송금을 포함 여타의 통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할 것.
특히 중개자, 지리적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다는 점, 저렴한 거래비용은 다른 통화와 비교해 비교우위에 있음
3.투자자의 보호의 필요성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 투자자가 시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ex 거래소 문제, 해킹).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의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정부 관리의 측면으로 봤을 때, 주로 주정부 지불 결제 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음
04.모니터링 강화
현재 시점에서 많은 암호화폐는 자산군으로 편입되어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 중
05.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상품 구성 요청 및 이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금융상품인 암호화폐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증권 상품으로 구성될 수 있음
ETF 및 소매 투자자 중심 펀드에 대한 연방 정부 의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및 법률 문제를 고려해야 할 시기.
그래서 결론은?
테더(Tether)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었던만큼, 테더이슈는 향후에도 불거질 소지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강화, 제도권으로의 편입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은 긍정적. 증권 상품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향후 비트코인 ETF 상장은 탄력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