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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보다는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전격 발표했으나 청와대는 7시간 만에 "법무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며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서둘러 수습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박상기 장관이 최악의 투기 상황을 가정해 너무 확신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성급하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의 투명성과 안정화를 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블록체인 기술이 잘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 부처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에 17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이런 추세라면 해당 청원기간(2017년 12월 28일~2018년 1월 27일) 내 20만명 이상 추천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청와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공식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기에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12·28 범정부 합의안 방안에 정부나 청와대 차원에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거래소 폐쇄안 발표 이후 정부 부처 간 혼란과 엇박자가 이어지자 법무부 직원들조차 "지인들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면 미리 좀 알려 달라'고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았다. 장관 말 한마디에 가격이 요동쳐 장관 브리핑 전에 가상화폐를 팔고, 브리핑 후에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시세 차익을 내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무부가 시세 조종 배후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는다고 한다. 법무부 안팎에선 연일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엔 큰 이견이 없지만 부처 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라는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 발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 안팎에선 이종근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49·사법연수원 29기) 등 일부 측근 입김이 강했다는 게 중론이다.
[강계만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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