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이번 사태에 대해 몇자 적고자 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뇌피설이니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대책에 대해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면 블록체인에 대해 1도 모르면서 몰아가는 형태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투기니 도박이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나라가 어디인가에 대해 해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일본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관련 법령을 만들어 제도권에 넣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법령 시행 후에 일본은 시장이 활성화 되고 세수와 GDP가 증가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관련된 펀드 상품이나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는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 될려는 시점에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안 발표와 겁주기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시장을 흔들어 놓기 바빴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도박꾼으로 몰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코인판에서 여러가지 추측 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존 기득권이 짜놓은 판 주식, 경마, 부동산 등과 다른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어 기존 투자처에서 자금이 새로운 코인판으로 이동되어 기득권이 먹을 수 있을 돈이 줄어들어 강력히 규제하여 자기들의 판에 자금이 다시 들어오게 할려는 수작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암호화폐 관련 법령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려고 하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여당만으로 처리하기 힘드니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의 심리를 이용해 강력히 규제하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 야당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하여 법안을 무리 없이 통과할려고 작전을 짜는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개의 추측이 종합적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스닥(주식)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을 늘려 중소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어 이미 주식 시장의 규모보다 커져 버리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제재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개미들에게는 결코 공평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개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 뿐만 아니라 공매도와 같은 개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장도 있습니다. 이에 불만이 있는 개미들은 코인판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ICO를 전면 금지 시킨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 현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싶다면 차별 없는 투자장을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반하여 코인판은 개미들에게는 아주 좋은 투자장입니다. 코인들은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 누구나 노력하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싼 코인이라고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매수/매도가 가능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용의한 접근성과 정보의 공평함 때문에 2030 세대가 많이 뛰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ICO도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처음에 주식에서 클라우드 펀딩으로 넘어왔고 이제 ICO라는 새로운 방법이 생긴 것 뿐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지 ICO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주식이든 클라우드 펀딩이든 투자사기는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몇몇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ICO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보호 한다고 하면 이전에도 있었던 투자사기를 이유로 주식이나 클라우드 펀딩도 금지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인판에 투자자는 사람들 중에 2030 세대가 유독 많은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낳은 비극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직장 생활하면서 집걱정 없이 애들 공부 시키고 노후까지 보장이 된다면 구지 다른 투자처를 찾아 다니지 않을 겁니다. 이미 기득권들이 장악하고 있는 부동산은 거품을 있는대로 물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 2030세대가 평생 일해도 자기 집 하나 장만 하기 힘든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 값은 떨어지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부동산 밖에 없을 겁니다. 서울/경기 지역 주택 보급율은 120%를 넘어가는데 내 집 하나 없는데 2030세대를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가를 오르고 회사 매출도 늘어나는데 내 연봉은 제자리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IMF 이전에는 회사 매출 성장율과 급여 인상율이 비슷했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에는 비정규직도 급속도로 많아지고 회사 매출 성자율에 반해 급여 인상율은 급격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망 없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투자하는 2030세대를 막지 말고 정당히 합법화 하고 제도권에 넣어서 올바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를 지지 세력인 2030 세대가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각종 코인판 커뮤니티에 현 정부에 실망하고 부정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올바른 대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은 이미 중국과 같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시장을 많이 뺏겼습니다. 3차 산업이 시작될 때에 각종 규제 때문에 시장을 많이 뺏긴 교훈을 참고하여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에 힘을 쏟아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소 긴 글이 되어 버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 글에 공감하신다면 추천해 주시고 반대 의견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공부하고 있는 단계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두 공부하여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