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자 적습니다.
법정화폐의 정의는 이전에 제가 쓴 “화폐란?”을 한번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비트코인이 왜 법정화폐가 안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나라 법정화폐로 예로 들겠습니다. 크게 법적지위, 교환수단, 가치의 척도수단, 가치의 저장수단 4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법적지위를 알아 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3조에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지급수단”이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 법률 어디에도 비트코인이 내국통화 및 지급수단에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서는 자산가치로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생각에는 지급수단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산으로는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비트코인의 법적지위는 화폐나 지급수단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산으로는 인정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비트코인의 매개수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중개거래소에서 여러 코인 교환매매를 충분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인계에서 기축통화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상품과 서비스에서 매개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상품과 서비스에서는 법정화폐보다는 많이 미비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처리속도가 아직 신용카드 1분에 70만건을 처리해주는 기술까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상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은 아직 매개수단으로도
미비하지만, 비트코인이 일상생활에서 점점 사용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 척도수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중개거래소에서 여러 코인을 가치 척도수단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알트코인 고유의 가치를 거래소에 잘 나타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은 어떨까요?
일상생활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치 척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신차를 판매할 경우 과연 비트코인으로 가치를 판단하여 비트코인으로 판매할까요? 이 모든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일상생활에서는 가치척도수단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에서 비트코인을 가치척도 수단으로 일부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국민은 비트코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비트코인이 가치척도로 아직까지 인정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저장수단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장수단 기술로는 세계최고의 기술입니다블록체인은 해킹으로 위변조를 현재 기술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에 저장수단으로 법정화폐가 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시간이 지나도 통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오랜 역사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금처럼 역사상 오랜시간을 지나오면서 인류에 검증을 받지 않았고 가치저장수단으로는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100만원 가치를 저장하면 시간이 지나도 100만원 가치가 나와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얼마의 가치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의 내재가치가 외부요인으로 너무나도 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가치저장수단으로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지위, 교환수단, 가치의 척도수단, 가치의 저장수단이지만 4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비트코인을 신뢰하고 합의할 수 있는 국민들의 믿음이 있어야지 법정화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마운트콕스 해킹사건 이후 국민간에 합의와 신뢰로 인하여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법률로 지정된 지급수단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도 국민간에 합의와 신뢰로 법률이 정한 지급수단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글이 좋으시면 추천 부탁합니다.
<마지막 수정 2018.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