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산업과 대한민국 정부
우선 한국 IT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도움은 필요없고 훼방을 놓지만 않으면 되는 존재임은 확실하다. 스티브 잡스가 iPod Phone and Internet communicator를 외치며 iPhone을 소개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한 WIPI 표준 때문에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1) 또 공인인증서 2) 라는 것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해 2018년인 지금도 은행 거래에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 외에도 아이핀 3), 게임셧다운제 4) 도 마찬가지이다. 나름 고민을 해서 내놓은 규제 및 제안이겠지만, 효과도 원칙도 없는 것들이 많았다. 오죽했으면 IT 산업 종사자들은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비아냥 거린다.
몇 년 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이후부터 IT 산업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선에서도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용어가 화두가 될 만큼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블럭체인이라는 기술이 AI, 딥러닝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처럼 이상한 규제와 제도로 산업을 죽이지 말고, 그만 알아서 할테니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대선 후보 중 한 명은 본인이야말로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대부분의 IT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알만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번 JTBC에서 기획한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시청한 이후에 처음 들었던 생각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를 기회가 겨우 찾아왔는데, 거래소 폐쇄와 같은 이상하고 극단적인 처방으로 정부가 또 뻥차기를 한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정재승 교수와 김진화 협회장이 산업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하고 산업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의 의견은 비트코인을 위시한 현재 암호화폐들은 현재 화폐로 볼 수가 없으며, 향후에도 화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제안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에 많은 부분 동의한다. 이후 이야기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와 프로그램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한다. 블럭체인과 암호화폐 분리와 이중 지불 문제이다.
기술적인 확인
블럭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가 가능한가? (퍼블릭 블럭체인 VS 컨소시엄, 프라이빗 블럭체인)
JTBC의 토론 상에서 블럭체인이라고 불러졌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퍼블릭 블럭체인(중간 중간 김진화 협회장이 표현한 부분)이다. 이는 블럭체인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컨소시엄, 프라이빗 블럭 체인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견은 암호화폐와 블럭체인의 기술을 분리할 수 "있다" 와 "없다"로 나누어진다.
팩트 체크를 하면, 현재 기술로는 블럭체인(퍼블릭 블럭체인)에서 암호 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 퍼블릭 블럭체인은 조작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블럭을 체인으로 연결해서 조작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데이터를 조작하기 어렵게 되려면 내 거래가 포함된 블럭 이후로 많은 블럭이 생성되면 될수록 조작하기 어려워진다. 보통은 내 거래가 포함된 블럭 이후로 블럭이 6개 정도 추가되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채굴업체는 사용자가 만든 거래를 받아서 블럭을 생성하고 보상을 받는다. 기술자들은 수학적, 알고리즘적 증명이라고 계속 말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돈 받고 많은 수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블럭을 생성해 거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이 작업을 하고 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경쟁이어서 먼저 문제를 풀어 빙고를 외치는 사람이 코인을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며 전기세를 엄청 내야 한다. 그래픽 카드값이 오를 정도로 채굴업체에서 장비를 사들여 채굴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선의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세와 컴퓨터 비용을 자기 돈으로 대면서 블럭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선의의 참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호현 교수가 이야기한 비트코인 논문에 기술된 선의의 노드는 김진화 협회장이 말한 것처럼 위의 법칙을 잘 따르는 노드인 것이고, 악의의 노드는 코인도 챙기면서 데이터를 조작을 시도하려는 노드이다. 그러므로 한호현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유시민 작가가 중간에 언급한 음원과 서적의 저작권 모델들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퍼블릭 블럭체인의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컨소시엄 블럭체인을 이용해서도 구현이 가능하다. 컨소시엄 블럭체인의 경우에는 블럭의 데이터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의의 노드가 데이터를 조작하려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굳이 채굴이라는 매커니즘을 통해서 데이터의 안정성 강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컨소시엄 블럭체인, 프라이빗 블럭체인에서는 블럭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분리가 가능하지만, 퍼블릭 블럭체인에서는 분리가 불가능 한 것이 맞다. 물론 리플처럼 프라이빗 블럭체인이면서도 암호 화폐를 도입할 수는 있다.
이중 지불의 문제
토론 중간에 한호현 교수가 블럭체인에서도 이중 지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고, 김진화 협회장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냐고 표현했다. 이 부분에서도 한호현 교수의 주장은 맞지 않다. 비트 코인에서 해결한 이중 지불의 문제는 내가 만 원을 가지고 있고 101번 블럭에 만 원을 썼다고 기록했다면, 102번 블럭에 다시 만 원을 쓴다고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진화 협회장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다. 한호현 교수의 경우에는 A 카페에서 커피 사먹고 B카페에서도 커피 사 먹으면 이중 지불이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B 카페에서 돈도 안받고 커피를 내준 것이다. 블럭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커피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장사인 셈이다. 믈론 이를 두고 유시민 작가처럼 기존 실물 화폐의 근본적 기능인 교환 수단 매개체로 역할을 못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비트코인의 성능이 떨어져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지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5)
위에서 블럭체인과 암호 화폐의 분리 그리고 이중 지불의 문제에 대한 사실에 대한 보충을 했다. 위의 글의 논조만 놓고 보면 어쩌면 정재승 교수와 김진화 협회장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그와 반대다.
시장 질서를 정치적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면 안된다.
정재승 교수는 예전에 국가가 독점하던 화폐에 대한 부분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어찌보면 정치적 민주주의가 바라는 모습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의 문구처럼 정부가 화폐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닌 민간으로 일부 이양을 하는 것이 좀 더 변화된고 진보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일시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한 번 편중된 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의 기축 통화인 달러가 사실 싫은 부분이 많지만, 이를 암호 화폐로 대신할 경우 현재보다 더 좋아질 수 없으며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없이 모든 것을 시장의 질서에 맡겼을 경우 독점 자본주의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확인했다. 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6) 가 그렇다.7) 물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실패한 사례도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다.8) 하지만 정부의 개입 정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입은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과 이자율이다.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와 이자율 조정을 이용한 시장의 안정이다. 2008년 정부의 개입은 사실상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는 방법의 실패인 것이지 그래서 개입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환율 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단순히 외환 시장의 환차익, 환차손의 문제가 아닌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은 해야하는 것이었다. 다만 정부가 특정 경제 주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경우에는 심각한 시장의 실패를 야기한다. 우리는 그것을 정경 유착이라고 부르고 예전 정부에서 실제로 본 경험이 많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와 중앙 은행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좋은 것이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량 조절이다. 미 연방은행의 이자율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처럼 한국 정부, 한국 은행이 내놓은 이자율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런데 암호 화폐의 경우에는 발행 주체도 없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추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로 다른 시장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IT 산업에서는 시장 개입 실패를 많이 했던 정부이지만 그래도 암호 화폐에 대한 개입은 시장 안정화의 임무를 맡고 있는 경제 주체로서 정부가 가지고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4차산업 발전에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토론에서 유일하게 몰랐던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채굴업체 현황이었다. 전 세계에서 마이닝을 하는 3개 업체가 전체의 50%를 넘었고, 10개 업체가 95%의 마이닝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블럭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코인을 받아가는 채굴(mining)을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조금 더 해석해보면 3개 업체가 담합을 하면 51%를 넘어서게 되고, 전 세계 블럭 체인의 데이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독과점이다. 어쩌면 논리적인 비약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비트코인 2세대 암호화폐가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다시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하게 되면 그 이후로 정부는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고 몇몇 특정 기업에 의해서 국가 경제가 하루 아침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주식과 암호화폐가 같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와 비교하면서 암호화폐 투자는 투기라고 부르며 개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람을 현재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전혀 없으면서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식 투자와 암호 화폐는 다르다.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는 잉여 자금을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 활동으로 가치가 올라가면 이득을 얻고, 반대로 기업가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주식을 통해서 획득하고 수익을 늘리는 것이다. IPO를 통해서 그 투자금을 마련한다. 투자자는 미래가치를 보고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화폐 자체이므로 실물 가치가 전혀 없다.
토론에서 김진화 협회장과 정재승 교수가 유시민 작가와 토론을 제대로 하고 싶었다면 기술이 아닌 해외 다른 국가들이 가상 화폐를 어떻게 인정했는 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반박을 했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인정한 배경과 사례를 인용했어야 했다. 아마 유시민 작가는 일본의 사례도 이미 어느 정도 준비하고 토론에 임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9)
풍선 효과
정부가 지금 시점에 암호 화폐에 대한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것은 모두 동의했던 부분이다. 나는 암호화폐가 상품권, 포인트와 같이 손쉬운 거래를 위한 편리한 보조 수단으로는 적절할 지 몰라도 실물 화폐의 대체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내가 오히려 토론에서 기대했던 것은 정부가 어떻게 적절하게 규제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할 것인가? 였다. 국가 권력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또 게임셧다운제도 국내 게임들은 적용할 수 있지만, 해외 업체들은 막을 수 없는 역차별도 존재했다. 국내 거래소를 규제하면 아마 사람들은 당연히 해외 업체를 통해서 암호 화폐를 거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 개입해서 안정성을 찾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2008년 외환 시장의 개입 실패 사례를 재현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도 국내 거래서의 김프가 빠졌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화폐는 투기는 물론 투자의 대상도 아니다.
주식은 회사가 만들어낼 증가할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회사에 쉽게 투자하지 않는다. 화폐는 교환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그 자체가 실물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물의 가치 척도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야만 부의 축적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의 암호 화폐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부분을 시장에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람들은 최근의 많은 ICO의 이면에는 페이퍼 컴퍼니와 같이 홈페이지 하나, White Paper 문서만 작성하고 ICO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날 토론은 유시민 작가의 한마디로 귀결된다.
미성숙한 돼지는 성숙해지더라도, 그냥 돼지다.
- 여담 : 토론 결과 유시민 승리
유시민 작가가 일주일 정도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 유시민 작가는 “문송”하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일주일 공부했다고 보기엔 블럭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 내용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에 비해서 정재승 교수와 김진화 협회장은 적절한 규제를 위한 공감대를 얻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토론이었다.
- 여담 : 방해하지마. 우리는 기술만 생각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인터넷이 처음 발전하던 시절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나?”
"옥수수 연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김진화 협회장이 이야기한 2가지 내용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본인 입으로 잘못된 경우를 같이 이야기했다. 나의 의견은 과학자 기술자들도 기술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과학 철학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단순히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난 이후에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할 것인가?
- 여담 :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진보는 항상 새롭고 익숙하지 않았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살아남은 기술들의 공통점은 허황된 꿈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히 풀고 싶은 숙제를 해결하면서도, 다른 악영향과 외부 효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부 규제가 있더라도 암호화폐의 블럭체인 기술은 비아그라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https://namu.wiki/w/WIPI "WIPI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A%B3%B5%EC%9D%B8%EC%9D%B8%EC%A6%9D%EC%84%9C) "공인인증서 (나무위키)"
- https://namu.wiki/w/i-PIN "i-PIN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85%A7%EB%8B%A4%EC%9A%B4%EC%A0%9C "게임셧다운제 (나무위키)"
- https://steemit.com/kr/@twinbraid/25pexx "이중지불과 블럭체인의 해결법 (블로그)"
- https://namu.wiki/w/2008%EB%85%84%20%EC%84%B8%EA%B3%84%20%EA%B8%88%EC%9C%B5%20%EC%9C%84%EA%B8%B0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나무위키)"
- http://m.bokeducation.or.kr/pdf/adult/univer_05.pdf "시장과 정부 (한국은행)"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1514 "정부 외환 시장 개입 선언, 약발 먹힐까 (오마이뉴스)"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5/2017120500869.html "가상화폐 인정한 일본 정부 고백 '인가제로 투기만 키웠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