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의 모습
스웨덴의 국가 목표 가운데 하나는 2030년까지 '현금없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다. 스웨덴 왕립 기술원에 따르면 사실상 2021년 무렵 거의 이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스웨덴의 현재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소매점은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은 현금 결제를 중단했다. (참고로 영국도 그렇다)
- 교회 헌금을 모바일 앱으로 납부한다.
- 노숙자들이 파는 잡지도 앱으로 결제해 구입한다.
신도들이 십일조 헌금을 문자메시지로 보낸다. 빅이슈를 거리에서 파는 노숙자들도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다닌다. 70년대 '머니, 머니, 머니(Money, Money, Money)'란 곡을 만들었던 팝 그룹 아바를 기리는 아바 박물관에서는 지폐와 동전은 받지 않는다.
2015년 말 <스웨덴에서 현금 없는 미래가 가까워졌다>라는 뉴욕타임스의 기사 첫머리다. 스웨덴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스웨덴 은행들이 공동개발한 모바일 뱅킹 앱이 있다. swish이다.
스위시swish 앱에 전화번호 같은 사용자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하다. 스위스 인구 980만명 가운데 500만명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다.
스위시 앱 제작사에 있는 사람의 말이다.
여덟 살 된 딸이 학교에서 하는 기금 마련 활동으로 동네 이웃들에게 양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홉 가정 모두가 스위시로 돈을 지불했죠. 저조차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현재 스웨덴 전체 소비 가운데 현금 거래 비율은 20%로 세계 평균 75% 보다 훨씬 낮다. GDP 대비 현금 통화량은 2%에 불과하다. (미국 7.7%, 유로존 10%, 한국 4.7%)
현금 없는 사회는 국가에게도 유리하다.
스웨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하나는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다.
- 화폐를 제조하고, 운송・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비용든다.
- 전자 거래는 기록을 확인해 세금을 부과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
관련 글 : 실물 화폐는 돈이 많이 드는 방식이다. https://steemit.com/kr/@yoon/57jzuq
우리나라 역시 최근 한국은행에서 동전 없는 사회를 선언하며, 차츰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카드 사용을 권장해 현금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펴왔지만 , 카드 또한 수수료가 많이 드는 구조다.
정부나 은행들 간의 연합을 통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현금 없는 사회 구축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참고자료
'현금 없는 사회' 스웨덴서 현실로,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4024.html
현금 없는 사회 가능할까,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30/2016053000659.html?Dep0=twitter&d=2016053000659
현금 없는 낯섦보다 편리 원한 국민… 스웨덴 은행들은 그 요구에 따랐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09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