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가 암호화폐 친화적 지침서를 작성하다
유럽 국가인 리투아니아가 포괄적인 지침을 담은 ‘ICO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이 지침은 리투아니아 내에서의 암호화폐와 ICO 모두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네 개의 주제를 다룬다. 규제, 세무, 회계 및 자금 세탁 방지/테러 자금 방지(AML/CFT)가 바로 그것이다.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인 빌리어스 사포카(Vilius Šapoka)는 이 보고서가 완전하지 않으며, 발표된 지침과 기관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빌리어스 사포카는 암호화폐에 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암호화폐 경제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리투아니아는 암호화폐 참여자들을 초대하여 이곳에서 혁신과 창조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ICO 구조간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로써 각각의 구조가 다르게 규제될 것이라는 점, 또한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입법과 리투아니아 중앙 은행의 감독의 대상’이 될 있다는 점 역시 주지하고 있다. 기업 및 개인 소득세에 분야에 있어서 암호화폐는 ‘재화와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해 저장할 수 있는 현재의 자산’으로 취급된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es, VAT)에 있어서 암호화폐는 ‘유로, 달러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15퍼센트가 부가된다. 그러나 채굴은 예외인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회계 및 AML/CFT 표준의 경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토큰 발기인이 유포하는 토큰의 분류는 지불, 유틸리티 및 증권 토큰에 기인하는 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또한 현재 제5차 AML 지침의 개정안이 작성 중에 있다.
발트해의 호랑이가 혁신을 통하여 번영을 위한 사냥을 시작하다
발트해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는 1990년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발트해의 호랑이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급격한 성장은 지속적으로 자유 시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현재 리투아니아는 경제 자유 지수에서 미국 바로 다음 순위인 19위에 올라있다. 이러한 자유 시장의 추구의 결과, 리투아니아는 2007년 및 2008년에 유럽을 강타한 경제 위기로부터 재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이들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는 시대의 혁신과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유 시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들의 역사적 교훈이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리투아니아가 발행한 지침은 여전히 암호화폐 및 ICO에 대해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 가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자유 시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에 관해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한 국가들은 다양한 개인들의 창조적 에너지가 구 금융 시스템을 혼란 시키도록 허용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구 금융 시스템의 특징인 높은 수수료, 오랜 거래 정리 시간, 충분하지 않은 보안 및 통화 공급 조작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따라서 구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가장 가난한 개인들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암호화폐 혁신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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