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런식의 댓글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시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들여 긴 댓글을 적어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포스팅하면서 욕을 옴팡지게 먹을걸 각오하고 올렸기 때문에 답변하겠습니다.
(1)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
먼저 말씀해주신대로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펀더멘탈은 대기업의 부를 이제 나누어 가지는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놓은 정책이 최저임금향상 물론 이 최저임금이라는 기준을 정하는대 있어 대기업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자까지 모조리 포함되어 있기에 지금 현상황이 못마땅할지도 모릅니다. 저역시 작은 사업을 하고있고 작년 그리고 올해 심지어 저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직원이 발생하는 웃지못할 일까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대로 내부순환이 가능할까요? 아마 모두가 다 알다시피 순서는 이러할겁니다. 1st : 법인세를 올리고 재벌에 대한 증세를 실천 / 2nd : 1st 단계가 끝난 후 임승인상 / 3nd 2nd 단계가 완성된 후 완전고용을 통한 근로소득세 인상
하지만 이건 그저 꿈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정권에서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8년간의 보수정권 이후 지금 당장 다시 이를 해낼 수 있다? 몇년이 걸릴까요? 그리고 보수진영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온갖 욕을 하면서 언론을 부추겨서 욕을 할 것입니다. 지난정권에서부터 미국의 금리인상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어도 충분히 뒤늦은 대처였지만 지금와서 멀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맞는걸까요? 이미 걸레짝이 되어버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첫번째 단계를 무시하고 2번째 3번째를 먼저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 싸잡아 줄테니까 재벌 너희도 입다물고 따라와"
물론 이 방법도 고육지책일뿐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건 똑같이 한대씩 때릴건데 맞는 입장은 초등학생과 UFC선수급이니까요. 하지만 그방법 말곤 없었기 때문입니다.
(2) 구매력은 올라가지 않는다.
네 거시경제에서 규모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하에 막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중소상인들이 피를 짜네서 월급을 주거나 본인이 나와 일을하며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옳바르다면 이건 다시 돌고 돌아 중소상인에게 들어와야하고 대기업다니는 일부사람의 월급도 중소상인에게 가야 맞는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일 뿐 그 대학생알바는 대기업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고 다시 재벌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억울하죠
빠다는 같이 맞았는데 나는 존나아프고 저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약은 저놈이 바르고 앉았으니 열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총합이 말씀하신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라는건 저도 알수없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도 미지수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현재 한국의 정책은 더 나아가기 위해 꿀떨어지는 정책이아니라 적어도 쓰러지지 않기 위한 버티기위한 정책입니다. 일단 현재 대기업에서의 연봉이 늘었으니 이것이 일부라도 중소상인에게 흘러들어간다면 최소한의 성공은 이룰 수 있을것입니다(영세업자가 고용하는 근로자 보다 대기업 근로자가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실패한다 하여도 정부입장에선 적어도 돈이 대기업 주머니를 통해 시장에서 돌기 때문에 영세업자가 죽더라도 나라는 지켜낼 수 있다란 가정이 깔린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닌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택한 노선에서 중소상인분들은 영세임대업자 분들은.. 지금의 고비를 넘기고 버텨야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왜 이모양이야 왜 내가 이런 힘든 과정을 버텨야하는데?"
네,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지갑이 얇은 저소득근로자들은 대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아끼기위해 시장을가고 더 싼가격의 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할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소비는 얼어붙어버립니다. 그럼 대기업도 죽고 기득권층이 죽으면 영세업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 임진왜란 이야기
네 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두 당파 모두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누구는 사실을 누구는 거짓을 말하며 왕의 결정과 민심을 뒤흔들어 놓았지요 그러곤 정작 전쟁이일어나자 둘다 도망치고 돌아와 잘살았습니다. 저는 그 둘중 어느편이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언제나 논점은 누군가에 의도대로 흐려지고 근시안적인 생각만 가질 수 있으니 그뒤에 숨겨진 진실에 다가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역시 정치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무언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건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둘다 같은놈이라고 싸잡아 욕하고 등을 돌리는 것보다 무엇이 진실인지 또 누구편을 이번엔 선택해야하는지 그것이 옳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선택 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 정부의 선택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최악은 면하기 위한 선택이엇구나 라고 봅니다. 현재 언론에서 무조건 소득주도성장은 허무맹랑하고 현정부는 악마다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받아야지요.. 100점짜리 정책이 아닌 30점밖에 줄수 없는 정책이니까요.. 하지만 보수진영에서 말하는 대안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자구요? 그게 유일한 대안입니까...? 위에서 말한 임진왜란의 교훈은 포스팅한것과 같이.. 정치인들은 나라가 망해도 잘 삽니다... 단지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나라가 망하는 길임을 알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상대를 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것이 설령 옳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요..
욕 먹을 줄 알고 올린글이기에.. 열심히 달아주신 댓글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억울하고 분하신 마음을 가라앉힐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ㅎ 대한민국 국민인것을..
그리고 경제는 사이클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 다시 올라옵니다.. 기다리십시요..
RE: [아론의 투자 공부 3편] 한국 경제가 망한다고? 1탄 Feat.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