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판,검사는 아무도 벌 줄 수 없다.
판사에게 욕하면 6개월 실형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정하니까요.
검,판사가 범죄나, 파렴치, 살인, 그 어떤 짓을 저질러도 그들 자신 외에는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
경찰이 아무리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도 최종 결정은 물론 기소조차 할 수 없지요.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 유래없이 독점적 권력이랍니다.
조국 수석이 처음으로 개인 어용ㅋㅋ 언론에 등장했어요. 유시민의 알릴레오
일제가 떠나고 난 대한민국정부 초창기에 생긴 독점권력이다.
당시 경찰권력은 대부분 일본 순사와 그 부역자들이 많았고
검찰도 별반 다를 바 없었지만 그나마 나은 몇몇 민족주의 인사가 있었다.
수사권을 또다시 일본 순사에게 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기소독점권이 생겼다.
권력이 넘치다 보다 보니 실제로 검사님들은 '역사적으로' 거의 비리와 유착의 중심이 맞습니다.
목숨으로 호소해도 가해자가 검사라면....
시사인에 그 사건이 또 나왔네요
사람이 죽고 증거가 넘치고 경찰이 수사를 해도 가해자가 검사라면
경찰? 다 오지로 발령내버리면 그만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다 ~ 묻히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됩니다.
하여
유일한 증인이 또다시 입을 열었네요
동안 한국을 떠나있었나 봅니다.
신인 배우 장자연씨의 죽음 이후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은 하나같이 그를 모른다거나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인 배우 윤지오씨(32)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였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꿈을 이루기 힘든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윤씨는 10개월 후 기획사를 나왔다. 그 사이 장자연씨가 겪은 성추행을 목격했다. 2009년 3월12일 유족이 장자연 문건을 태우기 직전, 그 내용도 보았다. 윤지오씨는 2009년 당시 검찰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12차례나 출석해 자신이 보고 겪은 일을 진술했다. 장씨의 괴로움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의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어떤 피의자보다 자신이 많이 불려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허탈했다.
떠들썩한 수사를 하고는,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와 전 매니저 유장호씨만 기소했다. 그마저도 성접대·술접대 의혹과 관련 없는 폭행·모욕죄 등으로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의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성접대·술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장자연 리스트’ 속 인물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의혹만 남기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장자연 사건은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검찰 과거사위)가 출범하며 다시 조명됐다. 언론계·연예계·재계 관계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 장자연 사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윤지오씨는 10년 만에 용기를 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수차례 했던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13번째 증언>이라는 책도 펴냈다. 2009년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은 피해자를 수사했네요 ㅠㅠ
당시는 일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니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묻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추궁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렇게 윤지오는 12차례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은 2009년 수사 당시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룸살롱에서 장자연씨와 동석했던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도 2009년 참고인으로 한 차례 55분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으로 12차례씩 부르는 경우는 없다고 나중에 알게 됐다.
“그때 나는 20대 초반이라 뭐가 뭔지 잘 몰랐다.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 줄 알았다. 주로 밤늦게 불러서 새벽까지 조사했다. 한번은 언론에서 전화나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한 걸 모르고 지나간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안 올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공문 같은 걸 보냈다. 너무 무서웠다. 조사하면서는 ‘너도 성상납을 했고, 다 알면서 여기까지 와서 왜 얘기를 안 하냐’라고 했다. 내 통장 잔액이랑 통화 명세를 다 뽑아보고 가족 뒷조사도 했다. 정말 힘들었다. ”
- 시사In 기사 일부 발췌했어요 ^^
뭔 이야기인지 더 아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자료 참고하세요
노회찬이 떡값 검사 명단 공개했다가 검사 황교안 [ 노회찬 의원직상실] 판결하던 시절
올린 브로그 글입니다.
조국수석 의견은
이 분 서울대 법학교수시죠. 요즘 어청 두둘겨 맞으시는듯 한데
암튼, 그래서 이 분 주장은 두가지 입니다.
- 고위공직자(대통령~검사,국회의원)수사처를 만들자.
- 검경 수사권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하자.
어떤 당 의원들이 절대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가 보이네요
수사대상에 한 무리만 빼면 통과 시켜 주겠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