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해외 언론에서 각국에 발생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및 규제 현황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입장도 여러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제가 해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범위와 그에 따른 적절한 규제 방향에 대해 주제넘을 수 있지만, 개인 의견을 써보고자 합니다.
미리 부족한 부분의 글에 대해 너그러히 양해부탁드리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글은 제가 자체 판단한 규제의 단계에 대해 써보고 마지막으로 대안도 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한 번 써보려고 합니다. ^^;;
참고로 부제는 "저도 이번글로 trending에 한번 올라가봤으면 좋겠습니다."입니다. ^^;;
This writing will be posted in English tomorrow.
◎ 1단계 : 암호화폐 너는 누구냐?? (암호화폐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
대부분의 국가는 암호화폐를 알아가는 1단계는 이미 지났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방식부터 차이가 발생하여 이렇게 적어봅니다.
각 국가별 암호화폐의 활성화로 우려하는 것은 크게 1) 범죄집단 자금 및 자금 세탁을 위한 수단, 2) 사기, 다단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3) 기존 금융권과의 마찰을 통한 혼란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스위스 등은 1~3번에 대해 이미 고려를 하였고, EU의 주요국가는 1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중국과 우리나라는 2~3번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지요.
◎ 2단계 :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암호화폐에 대한 현 시점 규제)
전세계 모든 국가, 정부, 금융권에서는 한결된 목소리로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각 국가별로 그에 대한 현 시점의 규제는 틀립니다.
제일 강경한 입장인 중국은 ICO, 거래소 영업 금지 뿐만 아니라 해외로 일종에 망명한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국내 이용자들이 우회해서 거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강경한 우리나라는 ICO 금지, 각종 간접적인 법령(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영업의 성실한 의무 등)을 통해 거래소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싱가포르 등 대부분 국가는 아직까지 거래비중이 낮아서인지, ICO,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범죄집단의 자금수단, 자금세탁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국가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관련 법안을 3월말까지 정부에서 발의하고 올 여름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옛 소련에 속해있는 러시아 주변 국가 또한 비슷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피해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엄청난 강경책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하면 가만히 안둔다입니다. ^^;;)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다양한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이미 애리조나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한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이에 동참하는 주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SEC와 CTFT가 지난달 국회에서 언급한 부분은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이미 작년에 관련 법안을 규정 및 통과시켜서 법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금융청에 거래소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16개 거래소는 승인을 받았으며, 16개 이상의 거래소가 승인대기 중입니다. 특히,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현금없는 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암호화폐를 적극 부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접목하여 암호화폐를 실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Coincheck와 Zaif 등의 이슈로 인해 보안 강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ICO, 거래소 등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언급할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특이한 국가로, 스위스의 경우 암호화폐의 최첨단 국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지역을 암호화폐 등 핀테크 산업센터로 부흥시키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암호화폐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중앙정부 자체가 현금에 대한 사용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보다는 카드, 앱결제 등 핀테크를 활용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관의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그리고, 베네수엘라의 페드로, 러시아의 루블코인, 터키의 투르크코인, 스위스의 프랑코인 등이 이미 도입되었거나 도입 검토중인데요. 각자의 발행 목적이 상이하기에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생략하였습니다.
◎ 그 다음은 어떠한 단계인가? (암호화폐 정의 이후 세금 이슈)
현재 관련 법을 정한 곳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거의 끝났지만,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당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의 일부로 보아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각 주마다 상이하지만 일정 부분 이상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600여명의 자진 신고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Coinbase에 법원에서 13,000명에 달하는 리스트를 미 국세청에 제출하라고 한 것을 고려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가 몰라서 이 부분은 기재못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호주는 암호화폐 거래(매매, 이체 등)시 발생하는 세금은 이중과세의 이슈로 인해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통한 재화의 거래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주는 애초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면제하되, 최종 사용 결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독일은 며칠 전 물품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재산의 일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EU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책정하기 유보한 입장입니다. 반면, 러시아 또한 아직까지 채무 지급 불이행시 압류 가능한 자산에 암호화폐를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이며 향후 법 제정시 관련 규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 더 고민해야할 사항은? (회계에 인식)
세금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도대체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냐인데요. 우리는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회계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내 돈 1,000원으로 과자를 샀다면, 현금 1,000원이 줄어든 반면 과자라는 재고자산이 1,000원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가 아는 범위는 곧장 자국 통화로 변경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는 실물을 판매하고 암호화폐로 받을 경우 자국 통화로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 등과의 제휴는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국의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직접 회계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기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이외에 변동성이 있는 것은 환율인데요. 예를 들어 외국환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환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이미 외국환차손실(정확치 않습니다. ^^;;)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유사한 처리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국의 금융감독원 등 금융관리감독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금융권에 위협요소로 접근할 수 있는 녀석을 외국환채권처럼 그냥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대안)
각국의 규제 환경은 모두 상이합니다. 비록 G20에서 기본적인 틀은 논의하여 잡아갈 수 있겠지만, 세부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각 국가마다 틀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나라는 통신환경과 그에 따른 핀테크가 엄청 발전된 나라이지만, 솔직히 정부주도의 정책은 보수적인 나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존 금융권은 엄청 보수적으로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현 정부나 금융권에서 투자의 위험, 사기/다단계로 인한 피해, 거래소의 보안관리 책임 등에 우려를 하는 만큼 암호화폐를 재산의 일종으로 판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가 처음 나왔을때는 정부의 규제가 없는 것이 새로운 점으로 다가왔지만, 현재만큼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보이는 것이 사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는 이러한 생각을 할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니더라도 재산의 일부로 판단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거래소 의무 부여, 이용자 피해 방지 방안 강구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는 세금과 오프라인에서의 활용도가 중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해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이중과세, 그리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 방안 용이성에 따라 얼마나 실생활에 적용될 지가 관건인데요. 만약, 이부분이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나라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사용 또한 증대되어 No1. 코리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현재 가장 대안에 가까운 국가는 일본, 호주, 미국이네요. 무작정 배척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이 미치는 영향과 앞서 언급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웨덴과 스위스 사례도 참신하구요...ㅎㅎ)
그리고, 최근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도 막대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BitFlyer, 중국 Huobi 등은 이미 자국을 넘어 해외로 거래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그에 따른 기반을 선점하려는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호들과 무역, 환율, 외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금이나마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오히려 그냥 놔두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글을 써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흡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이 계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제를 trending에 한번 올라가보고 싶습니다라고 썼지만, 제 글이 아직까지는 trending에 올라가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래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기에는 제가 스팀잇에서 배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구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니 모두 화이팅이십니다.
여러분의 팔로우와 보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