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기업 견제와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한다.
마마보이적인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complex)을 만들어 낸다.
재래 시장이나 골목상권의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에 의한 혜택 등도 마찬가지이다.
특혜적 정책은 좀비적 영세사업자만 존속시키게 된다.
상권의 보호는 고사하고 글로벌 외국기업의 먹이만 될 것이다.
기껏 성장하여 대기업이 되면 정부의 과보호와 달콤한 지원이 끊긴다.
혁신을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 한다.
기업을 작게 분할하기 위하여 각종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도태된 영세사업자의 새로운 회생에 집중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표를 구걸하기 위한 기득권층과의 결탁에 의한 인기영합적 입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민원에 따른 특정분야의 재정 투입정책 추진은 질투의 씨앗이 된다.
특혜에서 배제된 계층과의 갈등을 불러와 증오와 원한의 르상티망(Ressentiment)적 혼란만 부추긴다.
눈 앞의 이익에서 배제되면 인간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낙오되면 도태되어 혁신의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대형화되고 현대화되어 국민의 편익이 증진 된다.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낙오되면 도태하도록 시장의 질서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선도적인 혁신산업을 차별화하여 이끌어야 영세업종도 성장할 수 있는 간격이 생기게 된다.
이성의 차가운 정책이 온정적인 포퓰리즘(Populism) 정책보다 나은 이유이다.
경제력 집중은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시기심을 이용한 인기영합적 정치과정을 통해 독점기업화로 보고, 결국에는 국유화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선택 할 수는 없다.
획기적인 혁신은 독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으로 모방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어차피 독점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순환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의 확대를 시기하여 기업을 착취의 현장으로 보고 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어리석음은 경계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정서적으로 호 불호의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청산될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반 기업정서이다.
<#32> 모방의 가치와 역할
<#31>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30> 규제와 간섭
<#29> 우산 장수
<#28> 차이가 조화를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