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사진: bbooaae님 제작 및 기증>
1. 여성전용을 만들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최근에 SNS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성갈등'이 아닐까. 내가 본 여성전용에 대한 기사의 댓글은 역시나 남녀갈등이 넘친다. 그 때마다 나는 언론들에게 실망한다. 나는 보수와 진보언론을 포함해서 여성전용을 만들게 한 자들의 인권을 통제해야한다는 주장을 한 기사를 본 적이 없다.
많은 토론들과 논쟁 그리고 서적(여성학 도서들)을 통해서 나는 여성전용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범죄예방'임을 알았다. 그렇다면 관련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왜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비효율과 불편함을 감내해야하며,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하는가.
예를들어 여성전용이 필요한 이유가 성범죄예방이라면 전자발찌의 착용범위를 확장시키고, 지금보다 더 쉽고 실시간으로 선량한 사람들이 성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고, 일정반경 이내 범죄자가 접근하면 경고 문자가 갈 만큼의 강력한 인권 통제제도라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사태의 원인에 기여한 자들의 인권을 제한해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 SNS상에 양상을 보면 선량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성별갈등'을 넘어 '성별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언론은 얼마나 많은 여성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강조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성별혐오'에 동참한다. 얼마나 한심한 태도인가.
나는 여성전용은 필요가 없으며, 여성전용이 필요하게끔 만든 자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범죄예방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정된 상황에서 누군가 한 발을 내밀면, 다른 누군가는 한 발을 뒤로 물려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인권과 자원들은 무한하지 않다. 뒤로 물릴 대상을 잘 선정하자.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언론들은 무념무상이다.
<사진출처: pxhere/ 남자 사람 검정색과 흰색 기타 어둠 검은 단색화 범죄자 마스크 명음 위험 총 사격 죽이는 익명의 기타리스트 범죄 트럼펫 위험한 위협 억누르다 악당 갱단원 협박하다 흑백사진 위협하다 폭도들 협박 강요 무료 이미지>
2. 공적조직의 효율성 VS 여성의 사회진출
집회에서 여성경찰인력을 늘리고, 경찰과 검찰의 수장을 여성으로 뽑으라는 이야기. 아직도 선출직 공무원들은 여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나는 민간분야에서 실시하는 것을 필요하나 공적분야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하나이다. 공적분야는 그 효과가 전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회사가 여성할당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인 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건 회사가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다. 그러나 공적분야는 다르다. 그 비용을 나와 같은 국민이 지불하고 있다. 그 말은 나를 포함한 국민은 공공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최대의 효율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여성할당제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낮아진다면 신중해야하지 않을까?
특히 군인, 경찰, 소방, 선출직 공무원들.
군인, 경찰, 소방은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체력수준을 요구한다. 그러나 선발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체력기준은 남녀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적군은 여군이라고 빗나가게 쏘지 않는다. 범죄자는 여경이라고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다. 화마와 같은 재난은 여자소방관이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이 공적조직들은 남자를 원하지 않는다. 여자도 원하지 않는다. 조직의 목표달성에 가장 적합한 '자'를 원할 뿐이다.
불과 몇 년 전에 미 육군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보병장교로 임관했다. 미 육군이 생긴 이래 최초라는 점. 미국은 '공적조직의 효율성'을 '여성의 사회진출'보다 우선시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이미 '공적조직의 효율성'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진출을 조금 더 신경쓰고 있다. 국민들은 감사하게도 그것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할당제를 더 늘려라? 체력검정기준을 더 낮추거나, 더 차등을 두겠다?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이 조직들이 모두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직책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한다. 맞다. 그러나 나는 그런 자리(내근직)도 현장을 경험한 자가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현장에 부합하는 조직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경찰 경관 제복>
이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는 여러 선출직 공무원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하나 하나 따져보자. 선출직 공무원은 누가 뽑는가? 남!녀! 모두가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 뽑는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 자리에 여성할당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적 과정을 거친 결과(선출직 공무원에 여성이 적은 상태)를 부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결과를 만든 국민들을 질타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출직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여성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가? 내가 아는 한 없다!그런 법과 제도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면, 여성가족부나 여성의 권익을 위한 기관들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오히려 여성은 유리하다. 예를들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은 남성후보자가 자격과 자질이 뛰어나도 여성후보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 선출직 자리는 여성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더 주고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사당 건물 여의도 대한민국국회>
3. 언론과 기관들은 진짜 성별차이로 인해 겪고 있는 여성의 불이익에 관심을...
나는 성평등정책을 생각할 때 "나에게 딸이 있었다면? 아들이 있었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보곤 한다. 만약 내 딸이 낮은 체력기준과 훈련을 통과하여, 군인이 된다고 한들 조직의 구성원은 내 딸을 동등한 전우로 인식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다른 기준으로 조직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실제 남군들을 넘어서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군인을 안다. 그러나 그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녀를 일반적인 여성군인일 것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구성원의 편견을 깨려는 그녀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성할당제나 성별로 구분한 평가기준은 조직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절대 이롭지 않다. 오히려 지금도 조직 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을 위해 이상한 주장을 하는 분들 때문에 더 힘들어 한다.
나는 언론과 공공기관들이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한다. 진정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로 인해 겪는 여성의 불이익에 신경을 썼으면 한다. 예를들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나는 내 딸이 축복받아야 하는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을 잃거나 조직의 구성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사회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누구도 이 점에 있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임신 아기 임신한 여자 여성 배 기다리는 엄마 어머니 사랑 큰 배 임신 사진>
언론은 제 4의 권력기관이라고 했다. 대중들이 더 건강한 토의를 할 수 있게 초석을 잘 닦아주길 바란다.
<후문사진: bbooaae님 제작 및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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