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묘하게도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과거세대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사라졌던 '토지공개념' 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토지공개념' 이란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은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 의 침해라는 개념으로도 내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이 '토지공개념'의 갑작스러운 부활과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한국 역시도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부동산을 소유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리저리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빚을 내어서 아파트 투기를 하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끌어다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과거정권부터도 꾸준하게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증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구사해왔었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증대가 국가 전체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그 부담을 국민들 모두가 떠안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 주체들 역시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땅과 주택과 아파트 투기를 위한 정보제공자 역할을 하는 셈이었으니 국민들 앞에서는 듣기좋은 정책으로 시선을 돌려넣고는 뒤에서는 그들끼리의 사전정보로 재산을 늘리기에 급급해 있었던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개헌안 추진에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과거의 헌법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반대여론을 뜷고서 토지공개념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땅부자 집부자들을 옥죄여서 그들이 가진 재산을 사회로 환원시켜 토해내도록 만들기 위한 작업은 계속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도 그렇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상승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은행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그리고 재테크로서 아파트 투자와 땅투자를 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것이 확실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더 있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불로소득으로 잘 살던 사람들의 생활이 갈수록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타이밍이 절묘하고도 기막히게 잘도 맞아들어 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더불어서, 금리인상의 부담으로 인하여 월 30~40% 정도씩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쯤되면 눈치빠르고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부동산과 주택 건물등을 처분매각하려고 움직일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지 않으면 계약성사는 거의 어려울 정도의 상황임을 실감할 것이다.
만약,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물려있는 전 재산을 환원시킨다면, 그 규모가 국가전체 자산규모에서 2014년 기준으로 약 77% 정도의 수준까지 몰려 있다고 한다. 나라전체의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물려있는 기형적인 자산구조인 셈이다. 이것은 다르게 말을 하자면 지금까지 부자소리를 듣거나 재산을 좀 가진사람들이 대부분 땅장사 집장사를 해서 돈을 벌았다는 것이고, 또 재산을 그 쪽으로만 모아두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약 이 많은 부동자산을 현금으로 유통시켜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교육정책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청년실업대책에 투자를 한다면, 나라 전체의 질적인 삶의 수준은 엄청난 발전을 해왔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권력층에게만 편중된 투자정보의 공유와 정치권력가들끼리의 정보담합은 국민들 주머니 속의 쌈짓돈을 훔쳐먹으면서도 그들끼리의 재산축적을 가능케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지속적인 국민들 위의 군림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폐악적인 재산부풀리기 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의 분열로 인하여 실효성 없고, 한 순간 반짝인 규제책 남발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가면 갈수록 세상의 변화 흐름은, 더 이상 땅과 집을 많이 소유해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로서의 위신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다.
아직도 부동산 투자는 건재하고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돈 벌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라고 착각하는 망상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