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요약:
중국 정부는 ICO만 규제하는 것이지, 블록체인은 양성화하고싶은 의지가 분명하며,
Cryptocurrency의 거래는 인민의 자유에 철저히 맡기고 있다!
- 2016년: 중국 공업정보화부 ''블록체인 백서'' 발표.
같은 해 중국13차 5개년 규획에도블록체인 기술 내용 삽입
- 2017년: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 개소.
소식을 전해듣거나, 제대로된 미디어를 접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Cryptocurrency 자체를 배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을 살펴보면 Cryptocurrency가 아니라 그 중에서 “ICO”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 1월 베이징 법원이 내린 판결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판결 내용:
비트코인은 금융 당국이 발행한 것이 아니기에 법적, 재정적 속성이 없다.
또한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어서 인민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투자는 것을 금지하는 법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권리를 가진다.
이 판사는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발표한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风险的公告에서 언급했던 ''금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언급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가장큰 거래소중 하나였던 BTC china는 비트코인 거래를 내렸다. )
그 발표는 “알트코인 간의" 거래를 금한 것이지, “가상화폐와 인민비간”의 거래를 금한 것이 아니다.
이 금지 발표를 내린 은행 중 하나인 인민은행도 자체개발한 Cryptocurrency의 시범적 운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2018/1/10 Technode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