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 한 중국 친구가 문자를 보냈다. 한중관계 개선, 사드, 일본침략과 위안부 문제에서 한중간 일치, 한중간 전략적 믿음 등 네 가지 문제를 물었다.
먼저 대답을 하기 전에 내가 되물었다.
"넌 사드를 뭐라고 생각해?"
2017년 중국 방송과 신문은 사드 문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의 시위, 촛불시위와 박근혜 탄핵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가운데 중국에 대든 괘씸죄(?)로 탄핵을 바라보는 숨겨진 그들만의 독해관(讀解觀)을 발견할 수 있다.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나는 사드의 기술적 문제와 좁게는 남북한과 중미, 넓게는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즉 내가 사드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 근거는 어디서 왔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조건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은가.
암호화폐로 비유한다면 누군가는 "가즈아"를 외치며 암호화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닌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왔는가. 이 모든 믿음과 판단은 돈오(頓悟)와 같은 순간적인 깨달음은 아니라고 본다. 대체로 우리는 전통적인 매체부터 SNS까지 여러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한다.
"넌 사드를 뭐라고 생각해?"
이 질문은 사실 네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근거, 즉 사드에 관한 정보의 출처는 무엇이니, 라는 의미이다. 연일 중국 미디어에서 사드 보도와 해설이 있었지만 「긴급토론 사드란 무엇인가」와 같은 방송의 찬반 토론이나 상반된 주장을 전하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하지 못했다.
시민(時敏)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의 거품을 경고하고 그 무가치성을 주장한다. 정부, 언론, 전문가와 대중도 암호화폐를 놓고 찬반을 다툰다.
사드와 암호화폐 문제를 단순히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국내 문제로 자국과 타국이라는 애국주의가 개입하는 사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처럼 남북문제의 경우에도 당시 한국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격렬히 대립했다.
담론장: 時敏보다 市民
전문가는 필요하다. 개인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위해서. 그러나 누구나 틀릴 수 있고 전문가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토론과 검증이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담론장(談論場)이 한 사회에 존재해야한다.
전문가는 담론장에서 무엇을 주장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퍼뜨리는 등 영향력이 있다. 반대로 개인으로서 시민(市民)은 전문가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없지만 담론장의 다수를 구성한다. 결국 市民社會에 담론장이 없다면 市民은 우매한 대중이 되기 쉽다. 국가나 전문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론장은 민주주의와 市民의 힘이 올바로 발휘되기 위해서 중요하다
중국에 時敏은 많다. 적지 않은 지식인과 전문가 時敏을 만나봤다. 그러나 아직 時敏에 비해서 깨어있는 市民은 부족하다.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에 관해서 찬반을 다투는 공론장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은 민주주의와 함께 담론장이 형성되었다. 다만 현재 중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있는 담론장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 국가나 전문가(언론)는 각각 선전(propaganda)이나 반드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등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려야 한다. 또한 市民은 항상 깨어 있어서 비판적으로 주장과 정보를 받아야들여야한다. 미디어 과잉시대,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사는대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