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정책건의란에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헬멧을 사면 따릉이 이용권 주는 형식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건의드립니다.
저는 자칭 따릉이 헤비라이더입니다. 헬멧 관련 안전 이슈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이 규칙위반자를 잡아내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라고 생각하기에, 경찰업무 경감을 위해서라도 어서 헬멧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규제해서 안 탈 사람은 안 타겠지요. 규제에 주로 반발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 거부감을 느끼는 요소는
헬멧 이용 시 없던 것을 사야 하니 돈이 든다는 점.
휴대가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1번 단계만 넘어서면 2번은 어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산 것이니까 이왕 탈 거면 들고 다니면서라도 쓰겠지요.
여기서 제가 제안드릴 것은, 1. 서울시가 자체로 헬멧을 판매하거나(PB브랜드 식) 2. 따릉이 제휴 헬멧을 살 경우에 따릉이 1년 이용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따릉이 헬멧 이용권 판매가 감소하여 조세수입이 줄고, 운영비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상대적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한다면 안전, 환경비용 감소로 인한 후생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숫자로 말할 수 없어 다소 근거 없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정책 시행의 단기적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매력적인 대안일 수 있다 생각하여 제안 드립니다. 현저히 낮은 헬멧 이용률과 미반납률을 생각했을때 공공 운영보다는 개인 소유의 헬멧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착안했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정책을 강제 집행할 경우 '강매'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헬멧은 필수이되 인센티브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는 선착순 부여를 하되 그 인원제한을 관대하게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컨대 강동구 인구 수를 상회하는 50만 명 정도의 인원 수가 적당할 것입니다.
정책실무자님들이 잘 생각하여 혹 이 제안이 도움이 된다면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연구원 등의 훌륭한 연구소도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다면 연구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