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vernment is concerned about manipulation of market conditions and injection of illegal funds while market funds are leaked into speculative investments,” he added. “We view that foreigners’ and minors’ investments contribute to our areas of concern.”
정부는 시장자금이 투기로 유출되는 동안 시장 상황의 조작과 불법 자금의 유입을 우려한다.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투자가 이 부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All foreigners, including residents, nonresidents and “kyopo” ethnic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will be banned from trading cryptocurrencies in Korea, the FSC’s foreign media department said by email.
국내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 한국인교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당한다.
The government first suggested last month to ban minors and nonresident foreigners. But the final decision nets all foreigners regardless of resident status. “If they’re not Korean citizens, then they can invest in exchanges provided in their countries. Why do they have to invest in ours?” Kang quipped.
정부는 지난 달 우선적으로 미성년자와 비거주외국인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을 포함한다. "한국 시민이 아니라면, 그들의 국가 거래소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거래소에서 투자합니까?" 강영수 FSC 암호화폐 대응팀 책임자가 빈정거렸다.
원문기사: Why South Korea Is Banning All Foreigners From Trading Cryptocurrency
나머지 기사내용은 국내기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거주여부 상관없이 외국인 전체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공산주의라는 말이 외국인들 사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부처간 이견은 없다"며 마치 정부 전반적으로 거래소금지를 추진하는 것처럼 뇌피셜을 발표했을 때에도 국내거래소 폐지가능성을 5%에서 40%정도로 상향시킬 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이유는
거래소 즉각 폐지 시 일반 국민투자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므로 앞뒤없이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지 않을 것
2017년도 중국의 금지 조치에도 당시보다 암호화폐시장이 3배 이상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 &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다른 정부기관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 4차 혁명 대비에 들이는 노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레기들의 과장&왜곡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이번 정부를 무조건 공산주의와 결부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데, 갈수록 의아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해는 한다. 특히나 중국세력이 한국으로 우회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투기거품이 계속된다는 시각이 만연해있고, 그것과 관련된 단서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근본대책 없이 이런 식으로 사건이 터졌으니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503식의 묻지마대책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닐까. 그런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수-과연 소수일까-를 경시하는 건 내가 기대했던 이 정부의 대책이 아니다.
오랜 유럽인 친구가 있다. 한국증권회사에서 일하며 한국여성과 결혼해서 10년이 되도록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국의 주소를 요구하는 모국 거래소 이용이 불가하다. 한국에서 세금도 내고 있다. 그의 아이들은 한국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자란다. 위의 기사를 읽은 그는 오랫동안의 문자 끝에 의문을 던졌다.
나는 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