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당초 법무부 장관이 홀로 나댄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청와대 의지로 전부 폐지로 가닥 잡은거고 그래서 법무부가 법안 만들고, 국회 미리 방문해서 여당이랑 논의까지 다 끝내고 발표한거라는거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협의가 끝난거라고 몇 번이나 자신있게 이야기했죠, 왜 법무부가 TFT를 주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김프때문에 투기고 어쩔 수 없다라는 쓰잘데 없는 소리 하시는데 말입니다.
가상화폐 거품 빼고 '연착륙' 유도 가닥…고민 깊은 청와대
이게 사실이 아닌 이유는 제가 몇 번의 글을 통해서 다뤘습니다.
그렇습니다. 급등장은 이미 11월부터 지속되었지만 12월 중순까지도 김프는 3~5%, 많으면 20% 수준이었습니다. 계속 자정되어 왔습니다. 그 이전에 5월에 김프가 40% 선까지 올랐지만 이것도 역시 곧 자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김프가 오르면서 꺼지지 않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진단을 제가 한 적이 있죠.
2.김프는 정부가 초래한 현상
김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 나름대로 진단했던 글입니다.
3.현직 은행원이 본 김프 원인
유명한 글이죠, 원문은 클리앙인데 찾을 수 없어서 다른 곳에서 끌어왔습니다. 역시 원인진단은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꾸 투기를 강조합니다.
투기기 때문에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투자와 투기는 그저 예송논쟁 같은 한 낮 쓸모없는 논쟁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썼던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맞고 안 맞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중요한건 투자냐 투기냐를 놓고 국민들끼리 싸움 붙이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하고,
- 제대로 된 해법을 순서대로 제공하며,
- 시장 충격을 최소하하며 안정된 투자처로 이끌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며 세수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 준비를 미리부터 하고 있던 일본은 이미 지난 12월부터 과세를 시작했고요.
마음에 안든다고 언플하고 갑자기 모든 걸 폐쇄, 몰수라는 이런 공산주의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현 정부가 바다이야기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어떤 시장이건 과열은 위험합니다. 다만,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너무나 몰지각하여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원인 진단과 핑계만으로는 언플은 통할지 몰라도 결코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추신: 참고로 제가 있는 까페에 그란투리스모님을 초청하여 그란님도 같은 의견을 언급하셧지만, 법무부의 발표날 저도 낙주매매로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포에 빠져 손절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아르바이트로 푼돈 모와서 시작하는 학생들부터 평범한 직장인, 주부들.. 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만약 우리 아이가 커서 알바 열심히 해서 학비 좀 벌어보겠다고 하다가 이런 일로 다 날렸다고 생각하면.. 소심한 그 녀석이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도 화가 나고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그란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적어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시장의 폭락에 개입을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폐쇄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민주화의 화신이라는 분들이 대체 5공 시절과 뭐가 다른건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