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가상화폐 규제안+ 한국의 규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안녕하세요 Hive account@areyoucrazy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라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
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대한민국의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천조국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에서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국은 가상화폐에대해서 무형자산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형 자산의 뜻을 알아보면; 물리적인 형체는 없지만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자산입니다. 산업재산권, 영업권등이 이를 충족하는데요. 화폐로 인정하진 않은 셈이지만, 선물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게 하기위해서 이런식으로 인정한 점이 크며, 거래시 수익을 내게되면 capital gain이라는 항목으로 연말, 연초에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금 내역에 대해선 2018년부터 본인이 거래내역을 찾아 IRS에 보고하게 되어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게 된다면 탈세를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율은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https://smartasset.com/investing/capital-gains-tax-calculator#NPX3Tmt2wB

하지만 천조국도 Ico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SEC(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는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는 ico나 토큰 세일은 미국 증권법을 적용받는다고 발표했으며, Ico가 sec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미국인의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대다수의 ico나 크라우드세일 페이지에서 미국인 금지를 보시는 이유는 대부분 이 때문이죠. 다만 accredited investors들에 한해선 어느정도 ico참여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부분 역시 세금신고나 여러면에서 까다롭고, 부자들을 위한 방법이다라고 불리기에 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규제는 어떨까요?

중국의 경우에는 초강수를 뒀었던 나라로도 유명했었습니다. 거래소 전면 폐지를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었던 나라였기 때문이죠. 거래소 규제로써의 이유는 가격의 급등락, 거래소의 법적 틀 부재, 검은돈의 생성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엔 5천불까지 갔었던 비트코인이 3천불을 찍으며, 투자자들은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있었습니다. 이렇게되자 기존 거래소 사이트들은 어느정도 패쇄가 되게 되었고, 당시 ok 익스체인지는 okex로, 후오비 거래소는 후오비 프로라는 파생거래소로 다시 탄생하게 되었으며, 중국의 규제를 어느정도 피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자국민들은 ico참여에 대해선
규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채굴장 규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결과 우지한은 도망을 선택했죠.

우리 옆 국가 멀지만 가까운 국가 일본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본은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입장에 속해있습니다. 이 가상화폐가 4차산업 혁명을 어떻게 이끌지 미리 알아본 것인지, 가상화폐 결제를 상용화 시키는데 목전이며, 부총리는 한국의 강경한 규제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의 세금부분은 조금 까다롭고 퍼센트가 쎕니다. 모든 디지털 자산 수입과 마이닝 수입을 과세 대상이라 정했으며, 이를 양도세라 칭합니다. 이는 과세자의 수익수준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최대 50프로까지 걷어지게 됩니다. Ico 부문에 대해선 거의 터치를 하지 않는 편이며, 세금이 쎈 것 말고는 별다른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가상화폐에대한 시각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가상증표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는 도토리1, 구름1등에 비유했죠. 또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문자(?)가 화폐나 금같이 가치를 지닐 수는 없다고 표현했으며, 이를 보증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에선 이건 투기성 버블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가상화폐를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입장 변화에 의해 몇몇 ico들은 한국인을 받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게 되었으며, 저 또한 정부에 조금 실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블록체인, 그리고 분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으며, 이를 오르고 내리는 그래프게임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에 더해서, 몇몇 문꿀오소리(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들이 아무 죄도 없는 코인들에게 가서 사기다 사기를 그만쳐라 이런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속이 터질 지경이였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waves korea공식 페이지에 올라온 반응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런 투기현상이나 사기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블록체인의 가치성을 인정해주고 이에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하며 4차산업 혁명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전에 모든 후보들이 4차산업 혁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던게 떠오르네요. 꼭 그 약속 지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