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국가투자 프로젝트 추진방향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겠다”며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특구 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고 차관은 혁신성장의 모멘텀이 될 '국가 투자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지향성, 일자리 창출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선정작업반을 구성해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어 고 차관은 미·중 통상마찰과 관련해 "통상갈등 확산으로 중국 경기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수출과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대외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부터 블록체인과 핀테크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