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O 허용 될까?

최근 정부가 특정 조건 하에 국내 ICO를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이 블록체인 커뮤니티 내 퍼지고 있다.

아직 국내 ICO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모든 ICO를 불허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 적절한 규제로 ICO를 까다롭게 만들고 있으나, 전면 불허하고 있지는 않다.

국내의 경우도 해외 사례를 빗대어 볼 때, 상당한 규제와 함께 ICO를 허용할 것으로 생각된다.단적인 예로, 증권 성격을 지니고 있는 ICO의 경우 현재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행 규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ICO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ICO를 불허하는 것은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도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ICO 허브에 재단을 설립하여 ICO를 진행하고 있어,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강한 규제와 함께 ICO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