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자들은 세금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전 모 신문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 기사를 보셨을 것 입니다.
일반인들이 신문기사만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엄청난 세금 규제를 받고 있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더 나아가 "나도 지금 가상화폐를 투자하면 이익이 나도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든 책을 팔든 음식을 팔든 법인이 3,000억을 벌면 법인세는 600억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건 세금 폭탄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세율에 따른 납세액인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세금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모든 법인이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종류 불문하고 과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이슈는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글로벌로 봤을 때 부과를 안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도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99%입니다.
현재 이슈는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법에서 열거가 되어야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에서는 주식, 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지 로또와 같은 기타소득을 부과할 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든 세법개정이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더라도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이 바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최종 국회의결까지는 정부 발표 후에도 최소 1년이상 걸릴 것입니다.
정부가 어떠한 개정안을 내더라도 기자들이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아도 객관적으로 fact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향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