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인들의
추세적 하락의 '①원인은 무엇'이며
과연 '②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제대로 된 답을 하기위해서는...
역으로...
그 간 코인 가격이 '③상승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답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
과연, 그 간 코인 가격을 상승을 유발한 원인을 무엇이였을까요?
-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 때문일까요?
- 코인이 4차산업 혁명의 견인자이기 때문일까요?
- 아니면 튤립버블에 눈이 먼 투기심리 때문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위의 명제들은 피상적인 내용으로
암호화폐가 가지는 핵심을 짚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등장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 국가가 독점하였던 화폐발권력을
분산권력이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마무시한 발상의 전환인데...
분산발권 주체인 '여러분'이
돈을 찍어내는 막대한 권한의 행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질문③에 대한 대답은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을 상승시켰던 동력은
암호화폐를 통해 '내'가 주체적 발권력에
관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폐발권력이란
단순히 화폐를 인쇄하는 능력이 아니라
화폐가 현실에서 '쓰이도록' 만드는 역량입니다.
지금은 화폐를 쓰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실감할 수 조차 없지만,
본래 국가는 강제로 화폐가 현실에서 쓰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 정책과 연계하여
세금을 국가발권 화폐로만 지불하게하고
납세거부자, 위폐제조자를 처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국가발권 화폐를 갈망하게 만들어놓고
(본래는 아무 가치가 없던) 그 화폐를 주고
국민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저항없이 거두어갔던 것이지요.
(이러한 전통이 현재 법률에도 남아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조지폐범은 법정최고형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족이지만
조선 전기에 화폐경제가 정착되지 못했던 것은...
국가가 지전(=종이돈) 등을 발행하여
하급관리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발권을 시도하였으나
정작 세금은 지전을 안받고,
현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지전과 현물을 바꾸고,
세금도 현물로 내면...
집에는 쓰지도 못하는 지전만 쌓이고
현물만 없어지는 셈이였지요.
===
그런데...
암호화폐는 분산화된(=탈중앙화된) 발권을 하므로
이러한 강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화폐로서 치명적 약점입니다.
강제력이 없는 화폐를 도대체 왜 써야 하나요?
(이 질문은 암호화폐 비판론자들의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이 치명적 약점은 다시 2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첫째, 신뢰의 문제입니다. -④
분산발권된 화폐에 뭔가 구라가 없을지 어떻게 믿는냐는 거죠.
둘째, 현실가치의 연계 문제입니다. -⑤
앞에서...과거 화폐라는 개념을 처음 정착시킬때
세금을 화폐로 걷고, 안내면 처형해서
(없던 가치를)강제로 부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폐가 목숨에 준하는 값어치를 하도록
국가가 창칼로 위협한 것이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도대체 무슨 가치가 내재되어 있으며,
설사 있더라도...얼마가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죠.
===
본래의 논의로 돌아와서
저는...
지금 '①코인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근본적 원인'은
- ④(발권시스템 신뢰성), ⑤(현실가치 연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 ③의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압도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질문② 언제까지 추세적 하락이 계속될 것인가?의 답은...
④, ⑤의 의구심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과연 ④,⑤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현재로서는 불충분합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이 부분은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정리하여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