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Column
블록체인, 100일된 스페인 신생정당을 유럽 의회에 진출시키다
2014년 3월 설립된 스페인의 신생정당 포데모스(Podemos, 우린 할 수 있다). 창당 100일만에 유럽의회 선거에서 총 120만표를 득표하며 스페인에 할당된 유럽의회 의석 54석 중 5석을 차지,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그들이 운영했던 ‘아고라 보팅’(Agora Voting).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표 플랫폼을 통해 그들은 해킹에 대한 걱정 없이 당내 의사결정에 대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었고, 다수의 시민들을 품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그들은 플랫폼을 이용해 높은 지지율을 얻고, 순식간에 스페인 3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신생정당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는 현대 정치에서 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편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킹 위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당 또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해킹은 있어선 안될 위협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데모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신뢰 문제의 ‘끝판왕’인 정치영역에선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6·13지방선거 예산 1조700억원...비용 줄일 수 없을까?
민주주의 꽃, 선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시민됨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일생동안 참여하는 선거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선 5년에 한 번하는 대선, 각각 4년에 한 번 하는 총선과 지방선거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전부죠. 평균수명을 80세로 가정한다면 나이 스무살 이후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의 횟수는 최대 40여회 남짓입니다. 80년 동안 살면서 40번, 2년에 1번 꼴이라니 자신의 시민됨을 증명하는 행사치곤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의 수가 이토록 제한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선 전문성을 갖춘 대리기구에 의한 통치가 국가운영에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선거에 드는 비용이 크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선거를 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총 1조700억원에 달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한해 예산(1조352억원)과 맞먹습니다. 투·개표를 위한 인력은 제주도 인구수(66만1511명)에 조금 못 미치는 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보전되는 금액을 제외한 투·개표 예산만 따지면 5113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선 3110억원, 2년 전 4·13 총선에선 3270억원의 국민 세금이 선거에 쓰였습니다. 지난 총선 기준, 투표율이 60%일 경우 국민이 1표 행사에 내는 직접비용은 1만2950원, 100%일 경우 7300원가량입니다.
온라인 투표로 비용 줄고, 정치참여 늘어난다
선거 비용은 선거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에 장애물이 됩니다. 인구가 더 많고, 영토가 넓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시민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나라’ 스위스는 2005년 주민투표에서 세계 최초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투표를 도입했습니다.
호주·프랑스·네덜란드 등은 재외국민에게 인터넷 투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시민권’의 나라 에스토니아는 전국 단위 공직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 2014년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선 전체 투표자의 31.3%가 휴대전화와 PC를 이용해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비용을 감소시킨 온라인 투표는 시민 참여를 촉진합니다. 질과 양, 모두에서 말이죠. 앞서 언급된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당내 의사결정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물을 뽑는 것 외에 어떤 방향으로 공동체를 운영할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묻는데에도 온라인 투표가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가 사용되자 투표율이 크게 올랐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온라인 투표의 ‘보안문제’ 해결하는 블록체인
하지만 온라인 투표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보안성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투표를 공직 선거에 도입했던 국가들은 해킹 가능성과 사후 검증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2007년 소스코드의 취약성과 재집계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공직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중단했고, 프랑스도 러시아 해커 개입 의혹이 발생하자 2017년 6월 일부 선거구에서 인정됐던 인터넷 투표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로 원장을 분산화시켜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적습니다. 사람들의 투표를 블록체인에 분산화시켜 저장하고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사람이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위조와 변조도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을 접목한 온라인 투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입니다. 포데모스는 블록체인을 접목한 전자투표를 도입해 당내 의견들을 원활하게 모으고 있고, 미국 역시 2016년 유타주 공화당의 대선 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blocko)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이용해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투표소 설치 및 운영, 인건비 등이 절감돼 최대 8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기관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예) 아프리카 시에라리온)나 해킹의 위험 없이 공동체 이슈를 더 많은 투표에 부쳐 해결하려는 공동체(스위스 크립토밸리)의 사례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국가 단위의 선거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사례는 없고, 아직 테스트 레벨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투표에 적합한 메인넷 개발 사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도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투표와 그 보안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의 만남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조만간 이 세상에 나올 것을 기대해봅니다.
B4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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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711/clip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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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일보] 6ㆍ13지방선거 예산 1조700억원...숫자로 보는 지방선거
[중앙일보] Special Knowledge ＜583＞ 인터넷 투표
[코인데스크코리아] 중앙선관위,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 개발 착수
[YTN]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시스템…장점은?
[노컷뉴스] 대학 총학선거 온라인 투표로 바꾸니 투표율 '껑충'
[동아일보] 의회 없는 직접 민주주의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가능성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