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Column
안녕하세요, 오늘의 KEEP!T 칼럼에서는 우리가 매일 믿고 의지하는 정부와 구호 단체와 같은 중개인이 어떻게 실패하였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안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거리에서 구호 단체의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분과 마주쳤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이었고 저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생각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서류 작성을 하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 관련 단체 임원의 비리에 대해서 다룬 뉴스가 나왔더군요. 바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하나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기부한 지원금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유용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원조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개인의 자금 유용
2012년 유엔에서는 부정부패로 인해 개발 원조금의 30%가 중간에서 사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GDP의 2%가량인 1.5-2조 달러의 돈이 뇌물로 낭비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기와 부정부패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훨씬 큽니다.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정부에 맡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등기인데요, 토지와 집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주거 기능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소득의 원천이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토지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토지에 대한 권한이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는 곳은 전세계를 통틀어 30%에 불과합니다. 그 30% 가운데서도 종이로 보관되고 있는 곳이 있어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에게 뇌물을 주면 손쉽게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티와 온두라스에서 일어난 일
중개인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아이티 지진 사태입니다. 2010년 발생한 지진으로 아이티에서는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티를 위해 전 세계의 구호 단체로 성금이 모금되었고 그때 당시 적십자에서는 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 때 당시 총리로 재직하고 있던 Laurent Lamothe에 의하면 적십자에서 아이티 정부로 전달된 금액은 전무했고 대표단과 함께 뉴욕 본사에 찾아가서 성금에 대해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적십자 측에서는 당시 아이티의 열악한 상황과 외주 업체들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를 후에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구호단체와 원조를 받는 나라의 정부 차원에서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에 더해 아이티의 경우 정부의 문서가 대부분 종이에 기록되어 정부 기관 건물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라를 휩쓸면서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이런 기록들 역시 함께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 구호 활동도 지연되었고, 기록의 복구를 위해 다시 신청을 받았을 때 같은 땅을 두고 여러 명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비단 아이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온두라스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등기 기록이 제대로 등록되거나 기록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지하자원이 많이 발견되고 여러 지역들이 관광지로 각광받으면서 대기업들이나 부패한 정부 관료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꼬박꼬박 월세를 내면서 빌려 농사를 짓던 땅에서도 하루아침에 쫓겨난다거나,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살던 삶의 터전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간단하게 기록을 위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안
중개인의 부패/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범용적인 플랫폼에 기록을 보관하는 등의 대안을 택할 수 있게 되었죠.
중개인 생략으로 직접 전달 GiveDirectly
얼마 전 비탈릭 부테린과 오미세고 프로젝트에서 공동으로 10억 원을 우간다 난민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4,400여 가구에 650 달러의 금액이 파일럿 프로젝트로 배포되었고, 원조를 받는 가족들에게는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환전하여 현지 화폐가 지급되었습니다. GiveDirectly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OMG 토큰을 기부했고, 실제로 4,400여 가구에 650 달러의 금액이 파일럿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이런 기부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GiveDirectly 사이트(https://live.givedirectly.org/)에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 식량계획(WFP)의 비용 절감
중개인을 생략하면서 리스크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요르단 캠프에서 시작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WFP는 5개월간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식량 바우처를 나누어줬고, 은행과 통신업체 등의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서 전체 비용의 98%에 달하는 15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에 더해 난민들의 개인 정보를 중개인에게 노출할 필요도 사라지고, 불안정하고 부패했을지 모르는 중개인에게 선금을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도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신속하게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었죠.
온두라스의 부동산 등기
온두라스의 경우 80%의 사유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등기되어 있어서 개발, 채광, 댐 건설 등의 이유로 땅을 매입할 때 종종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단체와 개발을 진행하는 대기업들 간의 갈등이 가장 극에 달한 나라로 꼽히기도 하죠.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기록을 우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거쳐 추후에 블록체인 상에 올리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관료들의 반대로 추가적인 도입은 무산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등기는 스웨덴, 두바이, 그리고 인도에서는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도입 중입니다.
블록체인으로 중개인의 모든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기존의 방식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낀 구호금은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주고,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주는 가치 있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DJ
참고자료
[Fast Company]How Blockchains Could Revolutionize International Aid_Fast Company
[Reuters]Leading charities look to blockchain to reduce losses and track financial aid
[Consensys Media]How Blockchain Can Help Haiti Recover
[Reuters]Modernizing land records in Honduras can help stem violence, says analyst
[Tech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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