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과 연준은 이자율을 가파르게 올리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를 보고 “총알을 모은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훗날 경제가 안좋아졌을 때 내릴 수 있는 이자율을 확보하는 행위로써, 추후에 경제가 안좋아지면 이자율을 내려서 투자를 촉진시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경제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올려서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기축통화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 영향은 세계적이기 때문에 연준의 의장이 세계 경제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 터키 리라화 붕괴와 큰 연관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보통 투자금이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미국 금리가 다른 국가들의 금리보다 높을 경우 국가 자본 유출의 우려가 있습니다(실제로 2006년에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1% 높았을 때 월 평균 외국인 투자자본 2조 7000억원이 이탈했습니다).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금리도 미국의 금리에 맞추게 되는데, 문제는 모든 국가가 지금의 미국처럼 경제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국도 조만간 미국을 따라서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할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가 위축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준은 어떻게 이렇게 화폐를 능수능란하게 조절하는가?
연준이 화폐를 조절하는 것은 화폐의 이자율과 화폐의 수량을 조절한다는 의미인데요. 기존에 연준은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을 통해서 화폐의 수량과 이자율을 동시에 조절하였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이자율과 수량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화폐 수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도 바뀝니다. 사실 이자율이란, 미래 재화를 현재 재화보다 얼마나 더/덜 원하는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소크라테스가 같은 재화를 미래보다 현재에 더 소비하기 원한다면, 같은 재화더라도 현재 재화의 가치> 미래 재화의 가치가 되겠죠. 거기에서 붙는 프리미엄이 이자인데요. 이자율이 +라는 건 우리가 현재에 소비하는 것이 미래에 소비하는 것 보다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자율과 시간에 대해서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의견이 읽어볼만 합니다:
시간선호라는 보편적 사실 때문에[...]현재 시점의 어떤 재화는 미래재로서 그 재화의 현재가치보다 지금 더 가치가 있다. 다른 시장에서 뿐 아니라 시간시장에서도 화폐는 교환의 일반적 수단이기 때문에, 화폐는 현재재이고 미래재들은 화폐를 미래에 획득할 때의 현재 예상이다[...]현재재들과 비교하여 미래재들의 이런 할인이 이자율이다. -머레이 라스바드, [인간, 경제, 국가] PP. 440-
하지만 주류경제학에선 이자를 단순히 “화폐의 가치”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장 참여자의 소비 활동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소비 활동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그래프로 가 봅시다. 위 그래프에서 Q는 화폐의 수량을 가르키고, MD는 Money Demand의 약자로써 화폐에 대한 수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R은 이자율을 가르키죠. MS는 Money Supply로써, 원래 화폐도 상품인지라 일반적인 공급 곡선이 그러져야 맞지만, 중앙은행이 들어서고 화폐의 공급은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직선이 그려진 것입니다.
연준이 MD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화폐에 대한 수요는 시장 참여자들의 몫이니 말이죠. 그렇다면 연준은 MS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MS를 줄이면 R(이자율)이 올라가고, MS를 늘리면 R(이자율)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이자율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폐는 어떻게 줄일 수 있나?
시중에 풀린 화폐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공개시장조작은 무엇일까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달러를 빨아들이거나, 달러를 풀 때 연준은 국채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달러를 흡수할 땐 은행에게 국채를 달러로 팝니다. 그래서 달러를 빨아들이고, 달러를 풀 땐 은행들에게 국채를 달러로 사서 은행들에 달러를 뿌립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 반대는 이자율이 내려가는 것이죠.
연준은 이렇게 화폐를 조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하며, 연준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이러한 패턴으로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 화폐 수량을 늘리고 줄이고를 하고 있습니다.
케인지언들은 이렇게 화폐의 수량을 조절하여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정한 상품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이 시의적절하게 통화량을 조절해 경제를 조작하는 것이죠. 연준의 등장과 금의 몰락은 케인즈 시대를 선포했지만, 영원할 거 같았던 케인즈의 시대도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경제를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 조절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이었다는 하이에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은 폭락하게 되고,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하게 되면서 더 이상 1930 대공황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거라 자부했던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확신은 처절하게 부서지게 됩니다. 이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이야기 하지요. 누군가에겐 신-자유주의의 몰락이고, 누군가에겐 미국 경제의 몰락이겠지만, 사실 2008년 모기지 사태는 중앙은행 정책의 몰락이었습니다.
다음주엔 어떻게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연준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thbardianism
참고문헌
-인간,경제,국가 1권 - 머레이 N 라스바드 (전용덕, 김이석 역)
킵잇 화폐의 역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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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 History: 화폐와 전쟁, 그 악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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