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으로 쓴 시나리오입니다
철강왕 카네기는 썰물의 해안가 그림을 액자에 걸어놓고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였다고 한다.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이라도 해보고자 상상을 해본다.
최근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전면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발표가 나 시장이 출렁했다. 아무리 투기라고 해도 그렇지 서민들도 돈을 엄청 넣었는데 증발시킬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인도 엄연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코인을 돌려줄 수 있을까?
거래소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카지노나 도박장, 오락실, 피씨방 등은 닫아버리면 그만이다. 닫으면 더 이상 그 서비스를 사용 못하게되는 것 뿐이다. 하지만 현재 거래소에는 많은 고객들의 가상화폐가 예치되어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1.콜드월렛에 담아서 주기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콜드 월렛에 담아 나눠주는 것이다. 만약 금 같은 실물자산이었다면 바로 나눠줄 수 있었겠지만 가상화폐는 실물화하기 위해 콜드월렛이 필요하다. 나노 레저 하나에 14만원 정도 하니, 가상화폐 투자 인구가 약 300만 이라고 치면 4200억 원 어치의 하드웨어 지갑이 필요하다. 무리이다. 패스.
2.해외 거래소에 보내주기
:고객들의 자산을 전부 폴로니엑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거래소라고 어디 안전성 보장된 곳 있나? 또한 해외 거래소 대부분이 현재 국내 가입자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대한 협약 역시 오래 걸릴 것이며 매우 미지수이다. 또한 정부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부의 해외 유출 역시 문제이다. 2번도 패스.
3.원화로 은행에 입금해주기
:원화로 은행에 입금해주기 위해서는 현재가 기준으로 사들여줘야 한다. 마치 구한말 정부가 땅 사들이듯이 말이다. 결국 자산 보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할 경우, 모든 매수 주문을 정부가 떵나아야 하는데 현재 가상화폐 시장 시총과 국내 거래 비율을 감안하면 이 방안을 위해서 국가가 최소 수십조 원의 매수를 해야한다. 심각한 재정 리스크이다. 패스.
4.알아서 처리하라고 경고 후, 날려버리기
:가장 양아치 같으면서 가장 정부에서 할 수 도 있을 법한 방안인데, 어찌보면 철거와도 비슷하다.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실제로 1달 후에 철거해버리는 식이다. (물론 이는 수 십년 전의 얘기이거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이다.) 하지만 장독대에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아예 접근을 끊고 살던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컨택할 수 있을까.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닿고 미처 닿지 못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하지만 어떻게든 폐쇄를 하겠다고 하면 가장 그럴 듯한 방안인 것 같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해결해온 방식으로 단지 불법화해서 근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래소 전면 폐지는 무리수 인 것 같다. ICO 금지와 거래소 폐지는 아주 다른 이슈이다. 법무부든 정부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든 부분 금지하든 하려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한 후 말을 꺼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