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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이원복 교수가 낸 동명의 책을 따 온 것입니다. 내용이야 '재벌예찬'과 '신유교 윤리'라는 상당히 괴기스러운 결론에 끼워맞췄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와 앞으로의 길을 보여주는 데에 이 제목 이상가는게 떠오르질 않네요.
오늘 무한도전에선 팀 영미(?)와 무한도전 출연진들이 섞여서 컬링을 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팀 영미의 선전 이후, 곳곳에서 컬링을 배워볼까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타자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림픽 시즌이 지나면 또 잊혀지겠지요. 개인이나 팀이 기백만원에 달하는 스톤 세트를 구비하기도 힘들 뿐더러, 전용 빙상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입장벽이 결코 낮은 종목은 아니죠.
타자가 즐기는 스포츠인 양궁이나 사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시즌이 되면 확 달려들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쑤욱 하고 사라집니다. 컬링과 마찬가지로 양궁과 사격은 장비와 사로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죠. 일전의 일입니다. 업무 차원에서 도쿄를 갔을 때, 한국 야구를 즐겨 보는 타자에게 눈에 들어온 것은 곳곳에 있는 야구 연습용 그물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옥상의 골프 연습장 마냥 본격적으로 철망을 높혀 둬서 타구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학생들이 고시엔을 향해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 시설을 많이들 쓰고 있는 것이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모 해설자가 말 끝마다 '인후라(특히 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타자는 그 인프라의 확충을 이렇게 봅니다. 인프라를 투자로 보고, 그 투자에 대한 ROI를 뽑고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과거 군사정권 식 발전이 메달의 갯수와 색깔을 따지는 문화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메달을 딸만한 선수만 키우고, 대회에서 메달만 따면 된다는 마음으로 버리는 종목과 선수를 만드는 소위 '엘리트 스포츠'라는 악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스포츠 인프라의 목표가 '투자'가 아니라 '문화의 보급'에 있었다면, 전 국민이 티비 앞에서만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사이 사이에서 더 두각을 드러낼만한 유망주들도 발굴될 것이고 말입니다.
올림픽을 위해 경기장을 몇천억을 들여 지었고, 월드컵을 위해 전국에 스타디움을 지었다고 해서 그 결과는 내일 하루 아침에 월드컵 우승이나 올림픽 전 종목 메달 석권과 같은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선수의 재목이 될 사람들이 스포츠를 접하게 해야 하며, 그리고 자질이 있는 선수를 공정하게 발탁하며, 그 선수를 키울 수 있는 감독과 코치진을 키워야 비로소 국제 대회 수상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비인기 종목의 끝판왕인 크로스 컨트리에서 승리한 신의현 선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역시 다를 바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팀잇에 참여한 분들이라면 좋든 싫든 보상으로 나오는 스팀과 스팀 달러를 보면서 개인의 지갑부터 생각해 볼까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같은 간편하고 잘 알려진 SNS 대신, 가입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돈을 넣어야 하는 이곳 스팀잇이라는 환경은 그리 편리한 곳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팀 가격이 대폭락한 지금 시장에서도, 200원대에 스팀을 구입하신 분들은 여전히 싱글벙글 하고 계시죠. 긴 시간을 들여 플랫폼을 찾고, 그 플랫폼에 투자한 뒤 시장이 무루익기를 기다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자신의 투자 계획을 계속 고쳐나가고 보강하며 지금에 이른 것이겠죠.
국가가 하는 경제, 정치, 사회 정책 역시 동일합니다. 국가가 무언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검토하며 지속적인 보강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점심에 당장 뭐 먹을까 고민하는 개인의 선택과는 달리, 국가의 선택은 그만큼 더 파급력이 크고 긴 시간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지금 당장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할까 말까라는 어마무시한 파급력을 행사할 만한 선택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흔들린 사람과, 꾸준히 기다린 사람. 승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모든 전략은 다종다양한 변수가 있기에 원하는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국가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데는 신중함과 장기적인 관점을,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는 유연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경제의 현 상황은 어떨까요? 왜 원화 강세가 필요 이상으로 경기 둔화 압력으로 작용한 것일까요?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그 해답은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사라지고, 대선이 확정된 뒤부터 소비자 심리지수는 서서히 움찔거렸으며, 4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문-안 양강 구도가 확정된 시기부터는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며 현재까지 1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9월 잇달아 이어진 핵실험으로 잠시 성장세가 움찔하는 듯 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꾸준히 상승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요컨대 한국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놓아서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후보 중, 그들의 경제정책 또한 투표의 이유였겠죠
그런데 막상 이번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 고용 증대 등을 통한 가계 소득환경 안정화, 법정근로 시간 단축과 공공임대주책 공급, 고령자나 자녀 양육 세대 보호 등 분배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 정책의 공통점은 지금까지 고속성장을 해 온 한국 경제가 간과한 사회적 공정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고, 당장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조정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문제는, 단순히 고용 노동 문화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개혁은 IMF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자영업자들이 갖는 구조적 문제점인 프랜차이즈 귀속현상과 과도한 지대 개선, 권리금 문제 개선, 고용 문제 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 중심의 기업구조가 갖는 하청, 재하청 등으로 겨우 연명하는 중소기업 펀더멘털 개선 등 근본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수술하는 작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소란이 있을 것이고, 많은 이들이 다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선과 총선에서 현 정권은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참을성이 길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당장 내일 살 집을 구하기 힘들고, 먹을 밥을 구하기 힘든데 몇년에서 몇십년의 계획을 그리고 만들어지는 경제 정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기에 빚을 내서라도 청약에 목을 매고, 부동산 호재인 재건축에 목을 매는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한국의 고용시장을 비롯한 문제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고용을 늘리자니 임금이 문제가 되고, 임금을 올리자니 고용율이 신경쓰이고, 이 모든걸 정리하자니 물가가 신경쓰이는 수많은 연쇄작용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아직도 얘가 왜 이렇게 비싼지 감이 잘 안잡힙니다-_-
현 시점에서 경제 지표들이 당장 눈에 보이도록 개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규모 사업입니다. 단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해빙 무드의 전환이 훌륭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번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중 보육 및 의료에서 34만 가까이 추가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장기적인 인구 변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음은 좀 많이 생기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올바르게 짚고 있다고 판단하는거죠.
물론 BTC 시장 참가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지나칠 정도로 강력한 발언 수위 때문에 현 정부에 날을 세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환보유와 국내 외환의 전체적인 유출입을 신경써야 하는 통화의 힘이 약한 비 달러 국가의 숙명 때문에, 당시 정부는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외환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에스토니아의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락체인 기술은 에스토니아의 사례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인 정치/경제/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정확한 거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금융 실명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기명 채권 등으로 재산을 숨겨서 29만원만 가지고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블락체인 기술은 시작도 되지 않았고, 만개의 길은 요원합니다. 겨우 싹을 뿌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싹이 가질 미래의 모습에 우리는 희망을 걸고 있고, 우리의 현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BTC나 BCH 그리고 ICO 기축이라는 용도로 쓰이는 ETH, 라이트페이를 준비한 LTC 등 실제 무언가 형태를 갖춘 암호화폐들이 2017년 약진했고, 2018년에도 어느 정도의 지지선은 유지하는 것을 보면 현 시장이 바로 무너질 것으로 보긴 힘듭니다.
다만 현재 채굴 시장에는 대형 풀들의, 투자 시장에는 거래소와 기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를 찍어누르고 현물을 확보하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추위가 마무리 지어질 무렵, 비로소 큰 미소의 여유가 찾아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판단은 우리가 직접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며, 숫자와 차트가 부리는 마술에 쉽게 빠집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장과 차트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지 말고, 살짝 거리를 두면서 더 큰 그림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타자는 암호화폐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거나, BTC가 수십억을 갈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흥함이 있으면 망함이 있고, 성함이 있으면 쇠함도 있을거니까요. 다만 그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걸어나가는 큰 길이 아직은 더 큰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임을 믿기에,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맞잡은 두 손에서 체온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걸어가는 이 길은, 비록 고되고 험한 가시밭길이라 할 지라도 우리에게 언젠가 '웃으며 떠나갔던 것 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마다, 필요한 때를 위한 작은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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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 한국인, 한국 경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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