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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진정한 친구에는 큰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며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10억 달러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이번 무역 조치가 어디를 향한 것 인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늘 이야기 하는거지만, 여러 의미로 동아시아를 둘러싼 세 행정부는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한국은 '대충 이 길이 옳은 것 같다'싶으면 그 길 대로 따라갑니다. 미국은 '트위터 거르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한다'라는 느낌이고요. 일본은 '아무튼 오래오래 집권할거야'라는 목소리만 잔뜩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베 내각은 북한이라는 안보카드로 재미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특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 하겠다는데 왜 니들이 설치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만, 일각에서 농담삼아 아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김정은에게 돈을 보내서 미사일 실험을 하게 했다는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진짜 북한에 돈을 주고 총격을 사주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의 이런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내각의 어찌보면 막 나가는 행보를,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엔화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와 정치는 사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란, 공공사업 확대로 대표되는 '재정 정책 ', 엔화 방출을 통한 '양적 완화', 규제 완화와 TPP 참가를 통한 '성장 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 정책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12년부터 이런 일본의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2017년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2.5%, 3분기 역시 +2.5%, 4분기에는 0.8% 증가하며 8분기 연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0.75%, 내각부는 1.0%로 전망했는데, 평균 성장률을 놓고보면 잠재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 셈입니다.
아베노믹스의 리즈시절입니다. 혼돈의 동북아(...)
하지만 신기하게도 일본 국민의 체감경기는 꾸준히 오르다 지난 연말부터 도로 꺾임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8년 1월에는 전월대비 4퍼센트 포인트 하락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경기판단지수란 경기가 '좋다'고 대답하면 100점, '나쁘다'고 대답하면 0점이 되도록 수치화 한 자료로, 중앙값인 50점이 경기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고 50을 넘으면 회복세, 50보다 낮으면 하락세로 평가합니다. 이는 2012년부터 장기 집권중인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이 신뢰를 잃고 있다고 판단할 좋은 근거가 됩니다.
아베노믹스의 시행 이후부터 소비세율 인상 직전 (2014년, 5%에서 8%로 인상)까지는 아베에 대한 지지율과 경기 회복 수준 지표가 꽤나 좋았습니다만, 소비세 인상이라는 카드로 급격하게 반대 흐름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심지어 '아베노믹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여론이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2017년 7월, 도의회 선거의 결과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심각하리만큼 기울어진 일본 정치 지형도에서 자민당이 대패한 것은 아베의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베에게 북풍은 훌륭한 지지율 카드가 되었죠
일본에서 자민당이 집권하지 못한 시절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딱 4년간 민주당이 2명의 총리를 내놓았을 뿐이죠. 그 상황에서 자민당이 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 대 사건입니다. 그 때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야당의 이합집산도 있었지만, 북한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들어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면서 준 긴장감이 자민당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야당의 자멸과 북한의 대두로 자민당의, 아베의 지지율은 2018년 9월까지는 보장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베 총리의 재선을 바라는 사람에 비해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과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 보이는 체감 경기로 인해 아베 정권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떨어진 북한의 조건부 핵 포기 선언과 급 화해무드는 자민당에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해빙은 남한의 보수 정당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치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 아베 동무 미사일 필요하면 입금부터 날래날래 하라우
2018년 9월, 일본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베노믹스의 거대한 삽질인 양적 완화에 대한 테이퍼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일본 정국이 때이른 레임덕에 빠진 것은, 일본 경제 흐름에 커다란 브레이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본의 경기 회복에 제조업이 아닌 관광업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 수지는 2005년 3조엔 적자에서 2017년 1.4조엔 흑자로 변했는데, 이는 엔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정치 상황도 있지만 두테르테의 필리핀 철권통치, 그리고 사드에 대한 중국의 대 한국 보복에 의해 상대적으로 얻어걸린 이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관광업에 타격이 찾아온다면 일본의 경기는 휘청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 경기의 회복이 도쿄, 오사카, 교토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인프라의 증가로 견인되었는데, 더 매력적이고 저렴한 동남아시아의 정치 상황에 숨통이 틔워지고, 큰 소비자인 중국의 유커가 다시금 가까운 나라인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선 막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테이퍼링'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이 시작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는 테이퍼링 기조를 따라가면서 한편으로는 국내 경제를 더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엔화의 보급량을 줄이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없기에, 일본은 정책적으로 BTC를 지원해서 또 다른 화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기를 통한 거래 이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BTC를 사용하고 엔화를 거래소에 묶어두거나 정부가 가져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이 드라이브하는 BTC 시장은 여전히 지속되리라 봅니다. 지난 1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BTC 시장이 큰 조정을 받으며 얼어붙어 왔습니다만, 일본의 바이어들이 이번 겨울을 잘 버텨준 덕분에 큰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차대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농담조로 태평양 전쟁에서 무능의 극을 보인 무다구치 렌야를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추서하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돈을 풀어제끼며 BTC를 유통하려는 일본을 보면 목숨을 바쳐 BTC 시장을 지키는 것 같아 가엾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대폭락 없이 꾸준한 매수세를 받고 버텨온 것 같네요.
온몸을 던져서 시장에 군불을 때 준 일본에게 다시금 감사하며, 우리는 차분히 공포와 욕심을 통제하며 다가올 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G20의 결과는 이미 안봐도 정해져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어 시장을 드라이브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까지 몇 차례의 여진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공포에 지지 마시고,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 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걷는 걸음마다, 여러분께 필요한 때를 위한 작은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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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의 마지막 숙제, 인구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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